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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구속되면 어떻게 돼나?

현 단계에서는 사표수리 불가...금고형 이상은 퇴직금도 50%

2009년 04월 17일 (금) 10:24:05

김종윤 기자

jjong@hanmail.net

보령시청 김남수 자치행정국장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사후 처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 공무원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지자체에서는 일단 직위해제 조치 후 확정된 형량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에 구속된 김남수 국장의 경우, 보령시가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사실통보서를 받은 후 직위해제 조치하고,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 지자체에서 범죄사실수사개시통보서를 받는 등의 내사단계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사표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형 확정 전에 사표가 수리가 되면 현재 직급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되면 경중에 따라 퇴직금이 최고 50%까지 줄어든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금품 비리공무원은 횡령․유용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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