쭦 현행 SOFA 의 문제점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미군기지이다. 미군범죄는 미군이 주둔한 1945년 9월 8일 이래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어온 사회문제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미군범죄가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SOFA는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
▷ 형사재판권 부분
○ 적용범위
- 인적 적용범위가 넓어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과 초청자까지 특혜를 받음
- 장소적 적용범위는 터무니없이 좁아 주한미군 등이 일시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이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함
○ 형사재판권
- 미군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토록 한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
- 대한민국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당국의 재판권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권을 포기하는 반면, 미군당국은 대한민국의 포기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않아 재판권포기 조항이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음(예:미군 장갑차의 신효순, 심미선 사망사건)
○ 수사협조
- 원칙적인 수사요청만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미군당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예:2000년 의정부, 서정만씨 살해사건)
- 사건발생 즉시 미군이 한국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에 협조하지 않아 충분한 초동수사가 어려움(예:여중생 사망사건)
- 체포 후 신병인도까지 신원확인 이외에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구금인도
- 개정 SOFA에 규정된 기소시 구금인도 원칙이 12개 중대 범죄시에만 하도록 한 ‘합의의사록’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예외가 됨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미군당국의 1차적 재판권포기 이후 기소하더라도 구금할 수 없음(예:여중생 사망사건)
○ 재판진행
- 송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미군당국이 송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
- 미군의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 입회하고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 미국정부 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임
○ 미군의 한국인 체포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예:아리랑택시기사 정영환씨 강제연행사건(1994. 1. 28), 민중의 소리 기자 사건 등)
▷ 훈련부분
○ 독일보충협정 제45조는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에 의한 토지의 손상을 방지하고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기동연습 계획을 독일당국에 통고 협의하며 일정한 경우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한미 SOFA는 훈련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않아 사전통보나 안전조치도 없이 행해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공공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예:매향리 폭격사건 등)
▷ 영어본 우선조항
○ 1991년 개정 양해사항에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했는데, 2000년 개정시에 영어본을 우선하는 것으로 개악됨
쭦 현행 SOFA의 개정방향
(註:아래의 개정안은 2002년 12월 13일 법조인 195인이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임).
1. 미군이나 국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 계약자까지 SOFA를 적용받도록 한 조항은 미일 SOFA, 나토SOFA 수준으로 인적 적용범위를 축소히야 한다.
2. 미군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조항은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미일 SOFA와 같이 법관이 최종적으로 공무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한다.
3. 대한민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측에게) 미군당국의 1차적 재판권포기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전속적 재판권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 합의의사록 규정을 삭제하고 양국간의 재판권포기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 사건발생 즉시 통보·현장보존·현장검증·피의자 진술청취·수사기록 공유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5.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12개 중대범죄에만 적용되도록 한 합의의사록 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범죄에 관하여 기소시 신병인도를 원칙으로 해야한다.
6. 미국 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 부인, 피고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이므로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7. 독일보충협정 및 미일 협정과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통제조항을 두어 미군에게 기동훈련 사전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위험한 훈련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2000년 개정시 개악된 영어본 우선조항을 영어본과 한국어본이 효력에 있어 동등하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재개정하여야 한다.
이상이 우리가 주장하는 SOFA 개정방향이다. 이번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보면서 한국국민들이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상기한 일련의 주장은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끝>
/황의식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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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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