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22일 당진 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세제 개선연구 결과를 당진 등 4개 지역 화력발전 소재 1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충남도 세무과 이상영사무관 사회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지방재정학회는 그 동안 연구된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서울행정대학원 오영민 연구원과 고려대경영학과 박사과정의 김경호 연구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지원금(발전소주변 5Km이내에)과 앞으로 과세하려고 하는 지역개발세는 서로 다르다며 지원되는 지원금은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더라도 계속, 종전대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등의 경영실적으로 미뤄 보면 5년 평균 순이익이 2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전기요금인상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원들은 연구결과 발표에서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은 2006년부터 지방세로 과세하고 있고 형평성 차원과 발전소 주변지역과 송전탑, 선로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광범위하며 반경 5km 초과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어 화력발전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은 38만1182Gwh 중 화력발전이 59.47%인 22만6703Gwh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충남 4개 발전소의 발전량은 35.2%인 7만9766Gwh이다.

연구원들은 발전지역의 지자체 지방자립도는 20%내외이고 화력발전 건설운영에 따른 교통 환경부담의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지원하고 있으므로 화력발전소의 지방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이들은 발전연소에 따른 환경오염의 사회적비용이 4.9조원이 발생하며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전력소비세를 과세하고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은 전력소비세와 환경세를 과세하고 있다.

석탄, 석유류 등 화력연료이용 발전사업자가 과세대상이며 발전량의 1Kwh 당 0.5원의 세율의 발전사업자에게 지역개발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또 이들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중복지원 또는 이중부담과 화력발전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의 가능성, 화력발전소의 입지 및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외부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지역개발세 부과에 대한 이론적 논거 등이 개발세 부과와 관련한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들, 피해지역 주민 외면한 도의 일방 과세 문제 있다

연구결과 발표 후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서 보령시 오천면의 한 주민은 “한전의 전력검침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면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음을 암시했는데 검침원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당진군의 한주민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세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도와 피해지역에 대한 세 사용에 대한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를 고려해서 지역개발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진군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은 “그 동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5km내 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기사용자가 낸 기금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며, “화력발전소를 계속 증설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과 송전선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민을 위해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설명회장에서 만난 서천의 한 주민은 “ 주변지역 5km 반경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세부과는 찬성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도차원의 일방적인 세 부과는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개발세가 도세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시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 이들은 지역개발세 도입으로 발전소가 주변지원사업비의 축소 및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정동기)은 “이번 설명회를 거울삼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할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를 비롯한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세가 도입될 경우 화력발전소 19기가 있는 충남도는 연간 600억원의 세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