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보령에 15개의 미등재 무인도서가 새롭게 발견됐다고 밝혀 지난해 통계연보에 나타난 보령소재 유·무인도서 수는(유인도서 16개, 무인도서 61개) 바뀔 전망이다.

추가되는 무인도서는 지적대장의 누락 등이 원인이 돼 새로 밝혀진 것으로 2008년 2월부터 시행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보전법)에 따라 정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2015년까지의 전체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로 우리나라 3167개 도서 중 84%인 2675개 무인도서 가운데 158개 섬 주변을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보령 뿐 아닌 전남의 신안, 보성 등 지역에서도 미등재 무인도가 추가로 발견돼 현재까지 23개의 새로운 미등재 무인도서가 발견됐다.

그간 무인도서는 일부 도서만이 보존위주로 관리되었을 뿐 레저·관광 등 최근의 이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대부분의 무인도서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무인도서보전법에 따라 2015년까지 전체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무인도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 기본정책방향과 관리유형을 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각 유형별로 적정한 관리방안과 개발이 이뤄진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게 되고, ‘준보전 무인도서’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을 허용하고 해양레저나 탐방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개발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시설 조성 등 일정한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인도서보전법은 또 무인도서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인도서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이 경우 타 법률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토록 했다.

무인도서보전법은 특히, 해양영토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도서’에 대해 형상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훼손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무인도서 구분과 관리·개발방안이 환경, 경제, 지역개발, 수산자원검토 등 다각적 자료를 종합해 검토·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