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신고, 변경 후 사업장은 전 사업장의 탈퇴일자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자의 자격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는?”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신고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직원변동 없이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 양수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장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이 아닌 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보아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할 수 없음.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한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하고, 피부양자 또한 피부양자인정기준에 해당되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된 자는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부양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 제공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