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내린 지침과 관련해 일부 기초의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이를 반박하는 해명을 밝혔다.

행자부는 일부 언론의 동사무소 명칭변경과 관련해 ‘예산낭비 논란’과 ‘곳곳 잡음’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구청살림이 어려운데 2천만 원의 재원 마련이 막막하다’는 부분에 대해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결과, 동사무소 기능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또한 일반 행정에서 주민생활지원으로 변모해, 업무처리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고객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 돼 주민 맞춤형 서비스기관으로 개편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종전 민원인이 일일이 해당기관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1회 방문만으로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에 동사무소 당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소요예산 일부를 국비로 지원,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기초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해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조례는 소재지를 정하는 것이지 명칭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현판 등을 교체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조례 등에서 동사무소로 표현한 해당 자치법규의 개정 소요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동사무소 명칭변경과 관련해 기능에 부합되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 주민생활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전국 145개 시·구 총 2,166개 동사무소를 명칭변경토록 했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회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 등은 이 지침에 대해 실익보다는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보령시의회 또한 명칭변경에 따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