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 조성 택지분양 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발표가 있던 지난 3일 시의회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며 행정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시의회는 이날 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명희철 소장으로부터 대천해수욕장 3지구 조성사업 보상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추가확보 검토보고를 받았다.

명 소장은 검토보고 의견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3지구 택지분양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잔여보상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른 재원마련이 어려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 600억원 추가 발행이 요구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명 소장은 “택지분양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총 3단계의 단계적 분양계획을 수립, 분양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택지분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보고하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중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 의회에서 이를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택지분양이 어려운 것은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를 검토하기에 앞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대책으로 모든 공무원들을 부동산 업자로 만들 셈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임대식 의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힘써야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이다. 택지분양이 난항을 겪고 있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파격적 인센티브로 인해 일부에서 자칫 부동산 업자로 전락할 소지가 있어 이에 따른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당초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도 문제는 있다. 거대한 금액이 수반됨에도 국비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보령시가 빚을 지게 되는 지방채 발행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 재정악화로 이어져 결국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5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후 다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6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기보다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국비확보에 치중해 시의 부담을 해소토록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명 소장은 “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그동안 국비확보에도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의원은 “택지분양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을 집어봐야 한다. 그중 한 예로 높은 분양가에 비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낮다보니 어느 누가 분양에 관심을 두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박영진 의장은 “지역에서 택지를 분양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시간적, 재정적 절약을 위해 공무원 인센티브보다는 시가 내놓은 2단계 방안인 전문 부동산업체에 위탁매각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