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국무총리에게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 위험물질(SRM)로 분류된 척추뼈가 발견돼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지 불과 27일 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재개한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비난하며, 즉각 수입검역 재개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예결위에 출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이로 인해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정부가 국민건강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초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납득할 만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했으나, 현지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포장 전 육안검시원 배치, 무게검사 강화 등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무차별적인 쇠고기 수입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날 류근찬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기준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위생·검역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한미 FTA비준을 이유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의 눈치만 보는 정부의 말을 믿고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막무가내식 개방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검역주권을 확실히 세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