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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5회 제2차 정례회, 다음달 21일까지 27일간-행정사무 감사·새해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사안 수두룩
2002년 12월 03일 (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보령시의회(의장 천옥석)는 지난달 25일 제6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02년 보령시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사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정질의, 제·개정 조례안 심의 등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올해 회기를 마무리 하게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로 확정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규(성주), 임대식(대천1)의원을 선출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특위)는 26일 임세빈 의원(미산)을 위원장, 김규태 의원(주포)를 간사로 선출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본청 17개 실·과와 5개 산하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 기획감사담당관실(담당관 김남수) 감사에서는 ‘대천비치 타워 건립사업 중단’에 따른 용역예산 낭비에 대해 강한 질타가 이어졌고, 또 본청 주관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면서 ‘3천만원이하 사업은 읍면동으로 과감히 이관’함으로써 각 실·과의 업무부담을 해소 할 것도 주문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담당관 홍현철) 감사에서는 죽도 관광지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인이 투자하려던 계획에서 예산 투입으로 바뀐 경위’를 따졌다. 또 머드축제의 활성화 방안과 만세보령대상 선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종합민원실(실장 채봉근) 감사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본청 각 실·과까지 민원 도우미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 밤늦게 까지 이어진 총무과(과장 문희원) 감사에서는 ‘공무원 인사관리’가 집중 추궁됐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8월과 9월에 있은 인사이동과 관련 ‘공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본청 소속 공무원과 읍면동 소속 공무원간의 인사상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감사특위는 또 27일 계속된 △ 주민자치과(과장 김장환) 감사에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순찰반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주문했고

△ 도의새마을과(과장 최삼영) 감사에서는 옥마정 붕괴원인에 대해 추궁하면서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되는 위험한 시설물을 방치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하고 책임있는 공직수행을 당부했다.

△ 세무과(과장 이중수) 감사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하면서 원활한 세정을 위해서는 읍면동 재무계의 부활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회계과(과장 정락중) 감사에서는 원산도출장소 신축에 따른 설계예산 낭비를 질타하고, 청소장옥 불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 사회복지과(과장 이영우) 감사에서는 읍면 지역의 노인회관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애인보호작업장 가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원의 절반이상이 교체된 4기 보령시의회의 첫 감사로 일찍부터 시민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 감사를 앞두고 관심분야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는 등 감사특위 위원들의 남다른 열의가 알려지면서 이번 감사가 예년보다 더욱 내실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특위는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책을 제안했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함으로써 집행부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으며, 공직자의 소신없는 처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타하는 등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열의와 다선의원들의 중량감이 잘 조화되고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요지가 불분명한 질의와 개인의견을 강요하는 식의 질의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 특위위원은 “업무보고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이 어렵다”며 “최근에 자리를 옮긴 실과장은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돼 답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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