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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방법(3)
법무사 이선행 (이선행법률사무소)
2002년 11월 21일 (목)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등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인격권과 신분권 등은 제외)에 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바로 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부동산등기부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상속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등기는 ①민법이 정하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방법 좧법정상속좩과 ②상속인 중 한 사람의 소유로 하는 방법을 포함한 법정상속지분에 변경을 가하는 일체의 방법좧협의분할좩이 있다.
법정 상속 방법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그 중 한 사람이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나 그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위하여 대위등기방법으로 상속인들 모르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누가 상속등기신청을 하든지 모든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의 사전동의나 협의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다. 간혹 자신도 모르게 상속등기가 되었다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정상속의 방식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탓할 일이 아닌 것이다. 한편 협의분할방식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간 협의를 전제로 상속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상속에 의한 등기와는 달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서인 “상속재산협의분할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상속인 모두가 기명 및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한 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지분에 변경이 생긴다는 것은 상속인 간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는 이유에서 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소정 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과 말소자 초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서류(토지·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록(교육)세 납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수입증지 등을 첨부하여 상속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접수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면 접수 2-3일 후 상속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권리증)을 찾을 수 있으며, 상속인으로 소유권자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 3개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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