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지난달 충남도 정기종합감사(4.30~5.11) 결과 시 행정상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발견됨에 따라 행정전반에 걸친 업무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2007년도 보령시 정기종합감사 결과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령시의 감사지적 내용으로는 행정전반에 걸친 행정상 74건(시정25건, 주의16건, 현지처분33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재정상 지적내용에는 3억4천6백만 원(추징1억1천8백만 원, 회수 4천3백만 원, 감액 등 1억8천5백만 원), 그리고 신분상 총 16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경징계 2, 훈계 14)조치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수범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 총 12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적내용에는 인사행정 분야와 관련해 ●공무원 보직관리(전공, 전문성, 적성 등 미고려 임용에 따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불부합)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기능(7급이하 일반직 승진대상자 사전내정 후 인사위 심의 요청으로 인사위 실질적 심사기능 약화 초래) ●근무성적평정시 분포비율 적용상 부적정 했다는 지적이다.

예산 · 회계 · 세정분야로는 ●지방재정투융자 대상 심사업무 처리(30억 이상 2백억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시행 시 충남도 심사를 누락한 채 자체심사 후 처리) ●2억 원 보조금 정산 소홀(보조금지급 대상사업자가 실적보고서 제출했음에도 정산검사 미실시 해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검사 실시할 것)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계약심의위 구성 및 운영 없이 43억 원의 시설공사에 대해 심의 절차 무시 후 발주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조치 소홀(국유재산내 건물 또는 기타 영구시설 축조불가하나 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행정대집행 미조치)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업 · 경제 · 문화 분야는 ●농지전용허가 후 목적사업 불이행 농지에 대한 허가취소 조치 미이행 ●공유수면 점 · 사용과 관련해 OO수협과 OO협회에 50%감면 후 점 · 사용료 부과 않은 채 전액 감면처리 한 것 ●관창지방산단과 관련해 입주 불가업체에 대해 입주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 ●통기타음악축제 행사위탁 시 계약체결 없이 위탁업체 자부담 검토 않은 채 보조결정 내린 것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복지 · 환경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익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소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16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후 이행명령 조치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식품위생법상 위반업소 공표와 관련해 총 37개 위반업소 중 5개 업소에 대해 공표하지 않은 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시 · 토목 · 건축 분야는 ●관창2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해 조달청 공표요율보다 높게 계상해 발주, 준공한 부분에 대한 정산 미실시로 사업비 과다지급 함 ●독산 해안관광도로 개설과 관련해 사업비 과다계상에 따른 설계 부적정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고충민원과 관련해 진정서 등 고충민원처리 시 민원인에 처리결과 회신을 특별사유 없이 7일 이내 미실시 하는 등 민원처리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한편 이번 감사와 관련해 충남도의 한 고위급 인사는 “보령시 감사결과 행정상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견돼 추후 같은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할 것”이라며 “문책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 김모씨(38, 동대동)는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 아니겠냐? 누군 봐주고 누군 봐주진 않는다는 이야기를 비로소 알만하다”며 업무와 관련해 철저히 형평성과 명확성을 간과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