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금년도 주요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9% 3백 77만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19년에는 14.4%에 달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나 앞으로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21C 노령화 사회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그 운용방안과 전망, 기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지난 해 정부경영혁신 우수시기관선정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전국 73개 지사 중 경영평가 최우수 지사로 선정되는 등의 영예를 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령지사를 찾아 들어보았다.
△노령화 사회 복지척도 0순위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 보령지사는 보령시를 비롯해 부여·서천·청양군 등 4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임봉호 지사장(57세)을 비롯해 26명의 직원들은 1,216개 사업장과 76,528명의 가입자, 14,878명의 연금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95년 7월 농어촌 국민연금 시행 후 5년이 경과했으며 특례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 수혜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보령지사 관할의 연금수급자 비율은 현재 연금가입자 대비 19.44 %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금수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령지사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또한 이는 보령지역에서 국민연금이 완전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저금리 시대 확실한 노후준비
이자율 3%대의 유례없는 저금리시대에 이자수익은 4년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질 금리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국민연금이야말로 노후준비를 위한 확실한 재테크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후에나 혜택을 보게 될 국민연금은 실질적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가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대다수 가입자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연금액 계산은 가입기간과 3년간 소득월액의 평균액 등을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 하게되며 따라서 가입당시가 아닌 지급당시 기준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적 가치를 확실하게 보장받게 된다.
또한 해마다 소비자 물가상승율 만큼 인상된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수급개시 이후에도 실질적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야 말로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가장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가늠하는 척도로서 4대 사회보험 중 그 핵심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 재해시 장애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령, 질병,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감소하였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입기간이 10년(가입당시 45세가 넘은 특례가입자는 5년)이 경과되고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령지사 급여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유족이 가입사실을 몰라서 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유족과 주소지가 달라 청구안내에 어려움이 많다”며 “더욱 안타까운 일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불행한 일을 당하면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령지사에서는 내년 2월까지를 급여청구 안내 특별기간으로 정해 수급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유족연금 미 청구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노령연금 수급자 ②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던 자 ③ 10년 미만의 가입자이었던 자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 구분한다.
1년 미만 가입자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만 인정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기간의 2/3이상이 되어야 한다. 10년 미만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유족의 범위로는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국민연금법으로 정한 생계유지인정기준에 따라 ① 배우자 ② 18세미만의 자녀 ③ 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 ④ 조부모(배우자 조부모)의 순으로 하며, 18세가 넘은 자녀 또는 60세 미만의 부모라 하더라도 2급 이상의 장애자도 포함된다. 유의할 것은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1/2만 지급하고 제3자로 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그 배상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된다.
이상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유족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도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사망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고갈을 우려했던 국민연금 기금 어떻게 운용되나?
이 질문에 대해 임봉호 지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은 금년 6월말 현재 83조원이 적립되어 있고 88년 이후 총 28조원의 운용수익을 실현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한해만 6조 5백 55억원의 운용수익을 내어 수익율 8.99%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금 수익율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2∼3년 내 기금이 정부예산규모로 늘어나고 2011년경에는 3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기 때문에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가 정책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이므로 기금운용 철학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
국민공단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5를 누르면 컴퓨터에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최첨단 상담시스템을 갖추어 상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사이버공간을 통한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EDI 논스톱 서비스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더 높은 서비스 수준을 도모했다. 그 결과로 2001년도 정부 경영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예산처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더욱이 보령지사는 전국 73개 지사중에서 경영평가 최우수 지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령지사 직원들은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1일 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간 가입과 탈퇴 보험료 납부 급여의 신청 등 업무처리가 가능한 포털 서비스(http://www.
4insure.or.kr)를 제공, 한차원 높은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황의식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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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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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7 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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