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보령·아산·당진·서산·태안·홍성·서천 등을 포함한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충남도는 대응전략수립 운영계획에 나섰다.

‘연안권발전특별법’은 지난 달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역포함 범위인 보령·아산·서산시, 당진·태안·홍성·서천군 등 7개 시·군이 포함한 ‘연안권발전특별법’ 법안이 오는 6월 국회통과가 예상돼 법안 확정대비 연안지역(7개시군)의 ‘종합적 발전전략구상(안)’ 마련 시급함에 따라 이에 대응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의 전담조직 신설 및 전략 대응을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추진총괄 로 하는 T/F팀 구성 운영(충남발전연구원 및 필요시 시·군 포함) ▲충남발전연구원에 발전전략구상(안)에 관한 현안연구과제 부여(기존의 서해안권발전관련 각종 연구결과물등을 참조, 핵심전략사업계획 마련)키로 하고 ▲각 실·국·본부별 현안, 예정, 신규사업 발굴 및 협의회 수시 운영키로 했다.

이번 연안권발전특별법관련 도내 서해안 핵심전략사업 검토대상은 ▲기존 계획사업으로 △산업단지는 보령 관창산단, 당진 석문국가산단, 송산·합덕산단, 아산 인주산단 △관광·휴양으로 태안 기업도시, 서산 간월도관광지, 홍성 남당관광지, 당진 난지도왜목마을관광지, 대천 무창포,춘장대 해수욕장, 서천 금강하구둑 △장항선철도 개량사업. ▲현안 중점사업은 △산업단지로는 장항국가산단, 황해경제자유구역 △관광·휴양은 안면도관광지 △인프라는 보령-안면간연육교, 보령신항, 당진-대산간고속도로연장. ▲신규발굴사업은 △산업단지는 서산2산단, 보령 영보(GS칼텍스)산단 △관광·휴양은 홍보지구 농촌복합단지, 태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서천 비인농촌복합단지, 원산도외연도관광지 △인프라는 서산민항취항, 도청이전신도시-태안기업도시연결도로, 서해안산업관광도로(당진-장항), 서해산업충청선철도, 당진-태안,보령-공주간고속도로, 보령·서산물류단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연안권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 개발사업시행 지원 및 사업촉진을 위한 특례규정이 부여된다.

특례로는 연안권은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와 제약이 많은 점을 감안, 개발관련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및 사업촉진 특례규정 확대되며, 인·허가 의제, 과학기술단지조성, 자진흥지구지정, 해양·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입주기업 자금지원, 국고보조금 특별지원, 각종기금 대여·보조, 조세·부담금 감면등의 혜택이 주워 질 전망이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