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지난달 26일 신흑동 수협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심 모씨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면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지난 3월말부터 4월6일까지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선착장 앞 약 250M 해상에 목재바지를 설치, 보령시로부터 하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키조개 보관 장소로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태안해경 관계자는 “공유수면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유수면관리법을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