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면세유류 폐지로 인한 농어민 들은 사면초가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지난 1986년 3월부터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공급이 오는 2008년부터 전면 폐지되는 것과 관련, WTO,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암울한 현실에 도내 농어업인들은 계속 지원해 농어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 것 같다.

올해 4월 현재 과세·면세유류 ℓ당 가격은 ▲휘발유는 과세 1423원, 면세유 549원 39% ▲경유 과세 1130원, 면세유 533원 47% ▲등유 과세 769원, 면세유 521원 68%이다.

이와 같이 농어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농어민들은 면세유 공급 중단시 농어업포기 농어업인들이 수없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와 농어업생산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 상승으로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감소 및 수입급증으로 이어져 지역 농어업이 급격히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향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영구면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역농협과 함께 중앙부처(정부, 국회, 정당)에 건의문 전달과 함께 면세유 영구면세 전환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목표 300만명)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오는 20일에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면세유류 영구화 대토론회’가 농업인의 소망으로 귀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충지협 이종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