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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임차인 권리보호위해, 다음달 1일부터

2002년 10월 30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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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법시행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 적용대상 임차사업자는 미리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상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등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확정일자신청과 함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일자란 세무서장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해 동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환산보증금액(보증금+월세환산액)이 기타지역(보령, 서천) 1억4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월세환산액=월세×100)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11월 1일자로 확정일 효력발생)이며 지참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원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이다. 또한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면,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930-9241-2), 기존사업자는 개인팀(930-930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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