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은 행정도시 공주연기지역 확정, 충남도청이전, 5.31지방선거 등 어느 해 보다도 많은 변화 속에 지나갔다. 더욱이 그동안 소외를 당하던 충청권이 주목과 변화를 겪었던 한 해 였다. 이에 따라 보령의 현안이었던 보령신항, 국도 36호, 21호선 확·포장, 충청선 철도 가시화, 관창공단 입주시작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밝아온 2007년 보령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어떤 것을 바라는지 [보령신문]에서 신년기획을 통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김정원 의원

1. 웅천의 산업쓰레기 1,2차 매립지에 대한 침출수 처리와 사후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다. 사후관리에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듯이 월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1,2차 매립지를 현재 상태로 방치할 경우 계곡은 불완전한 계곡이 형성돼 집중 호우시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나?
  
웅천의 산업폐기물매립지 문제는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웅천 읍민들에게 분노와 한숨을 자아내게 했다, 매립지를 찬성하는 극소수 주민과 과거 보령시 행정 당국자와의 불화와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주변의 여러 청정한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웅천 지역 주민으로써는 절박한 생존권과 연결된 투쟁이기 때문에 단순논리로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반대투쟁 중에 양산된 다수의 억울한 전과자, 벌금형을 받은 웅천 분들에게 과거 보령시 행정 당국자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건이 아직도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웅천 읍민들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일반 주민, 공무원, 법률가, 환경운동가 여러분들이 웅천의 폐기물매립장 현장을 상식을 가지고 한 번 방문 해 보시기 바란다. 과연 전국의 쓰레기를 이곳에 수년 동안 퍼다 붓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침출수는 1일 약 9톤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보령시가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해 관리하고 있다. 처리 비용으로는 월 5백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자는 1,2차 매립지의 옹벽구조가 부실하여 방치할 경우 붕괴하여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사업자에게 재허가 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며 사업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 말한다. 이 논리는 사업자나 사업자 편을 두둔하기 위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논리다. 이런 논리는 언 발에 오줌을 싼다는 격의 논리다. 사후관리 이행 예치금을 받아서 침출수 문제나 옹벽의 안전관리를 책임진 보령시가 차질 없는 관리를 맡아줘야 한다. 사업허가, 관리, 사후 관리를 맡은 행정 당국이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모면키 어렵다.

2. 웅천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지역민들은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꼽는다. 또 시에서 돌 문화축제, 석재전시관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웅천의 석재산업이 제2의 부흥을 맞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중국에서 수입된 석재품이 전부를 이루다시피한 현실에서 돌문화축제라든지, 석재전시관 같은 사업으로 실제적인 석재산업 활성화를 꾀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세계적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웅천 오석을 도유림에서 채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웅천석재산업의 위축은 장묘문화의 변화와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웅천오석의 원석을 확보할 수 없는 것도 큰 원인이다. 석재산업박물관은 반드시 세워야 하며, 석재산업 부흥을 위해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학자, 사업자, 관련 공직자와 협의해 좋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웅천은 공군사격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의 이전 요구도 있지만 이전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관광지인 무창포의 관광대책과 맞물려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웅천발전 저해 4대 요인을 꼽으라면 첫째가 공군사격연습장이다. 두 번째가 석재산업 위축 세 번째가 전국폐기물매립장, 네 번째가 보령댐으로 웅천천이 완전히 죽은 하천이 되게 한 원인이다. 공군사격연습장으로 인한 피해는 중금속, 화약물질에 의한 토양, 수질의 오염과 소음피해다. 이런 요인으로 웅천읍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웅천읍민을 위해 이전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 방안이기는 하지만 국방을 위한 거대한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데 따르는 문제도 크기 때문에 웅천 주민에게만 피해를 입어도 계속해서 그냥 참고 살아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되고 제도화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창포해수욕장의 성수기에는 가급적 연습을 안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은 바 있다. 우선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도 세워 주시고, 지속적인 다소의 피해에 대해는 군산 직도 및 여타 사격연습장에 동의한 상응한 조치 이상이 필요하다. 이성 있는 당국과 이성 있는 주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누구도 묵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주민과 협의해 계속 당국과 절충해 나가고자 한다.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사명감을 가지고 당국과 상호 협의와 절충을 열심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4. 이밖에도 남부지역의 현안사업은 무엇이고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해달라?

남부에는 너무 굵직한 현안들이 있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웅천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남포와 웅천의 친환경농업으로 국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방안, 무창포해수욕장의 활성화, 무창포항의 어획고 증대 사업과 관광자원화, 성주면의 산지 이용에 의한 주민소득증대 사업, 죽도관광지의 신속한 개발, 상수도 시설의 보급 등등 선진화된 주민 삶의 공간 구축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현안 사업이다.

윤문희 의원

1. 웅천의 산업쓰레기 1,2차 매립지에 대한 침출수 처리와 사후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다. 사후관리에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듯이 월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1,2차 매립지를 현재 상태로 방치할 경우 계곡은 불완전한 계곡이 형성돼 집중 호우시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나?

수질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상의 금강하류에 속하는 보령시의 주요 하천이 웅천천이다. 그래서 웅천의 산업쓰레기 1,2차 매립지에 대한 침출수처리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 폐기물매립장과는 별도로 침출수처리가 별도 설치 운영되는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웅천산업폐물 매립장증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 되서는 안 되며 이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민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집행부에 전달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2. FTA등으로 농촌의 농업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시의 농업정책과 농민들의 의식은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시와 의회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는가?
 
FTA추진은 우리가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은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가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렴해 대처해야 할 것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 규모 확대, 품질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공동 영농조직의 활성화, 농촌주민의 토지이용 수요에 맞는 농지개발 촉진, 점진적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위한 농지매매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북부권은 관창공단, 영보지방산업단지조성 등 개발이 한창이다. 반면 남부권역은 특별한 경제 활성화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어떤것들이 있다고보는가?
 
우선 남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웅천의 특산물인 단순한 석재산업을 건축자재를 포함한 다양한 석재를 이용한 고 부가가치의 석재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시와 충남발전연구소와 함께 기초 조사 중에 있는 웅천을 소도읍 육성사업지로 선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보령폐광지역대체산업(전차 갱 개발, 스파 마을, 별빛마을)등 관광지조성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창포해수욕장과 연계해 석재산업단지, 보령 댐, 성주로 이어지는 남부권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조기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

4. 이밖에도 남부지역의 현안사업은 무엇이고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해달라.

남부지역의 현안사업은 많지만, 우선 전자에 말했듯이 웅천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침출수처리에 대한 사후관리와 공군사격장 및 폭격장으로 인한 소음,바다환경  문제의 해결을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고 그에 따른 주변개발인것 같다.

아울러 국회의원께서 물꼬를 터주신 21번국도, 시에서 추진중인 성주~남포간 (국도40호) 우회도로건설,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추진등 남부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적극 협조하고  주산 강산건설 만한 중·소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일을 찾아서 지역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부사지구 2008년 초에 분양을 앞두고 슬기롭고 현명한 분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역민에게 어느 정도 특혜를 주고 진정한 농민을 위한 분양원칙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보령댐 하류에 민자유치와 관광이 병행해, 관광개편을 해 사계절 스쳐가는 곳이 아닌 쉬었다가는 관광명소로의 개발이 시급하다.

임세빈 의원

1. 웅천의 산업쓰레기 1,2차 매립지에 대한 침출수 처리와 사후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다. 사후관리에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듯이 월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1,2차 매립지를 현재 상태로 방치할 경우 계곡은 불완전한 계곡이 형성돼 집중 호우시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나?   

웅천 대창리에 소재한 산업폐기물 기존매립장은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26,246㎡ (약7,940평)에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오니, 유리, 토사, 섬유 등)이 매립장으로 1일 발생되는 침출수는 약 5-6㎥ 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침출수 처리를 위해 월 약 5백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시행자가 예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342백만원)을 활용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대행제도를 활용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시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기존 매립장과 연접한 지역에 새로이 추진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은 기존 매립장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지역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로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2. FTA등으로 농촌의 농업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시의 농업정책과 농민들의 의식은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시와 의회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는가?

시의회에서는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정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시와 의회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선4기 신준희 시장이 공약한 농어촌발전기금 1백억 원 조성과 농업관련 예산 20% 이상 확보에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구축 중에 있는 e-보령장터가 개설되면 인근 부여군의 굿뜨레와 같은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킨다면 우리지역의 농수산물 판촉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구상으로는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대천해수욕장을 우리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입장료 금액에 상응한 보령농수산물 교환권을 배부하고 일정장소에 ‘보령 농수산물 홍보 판매센터’를 설치하고 관광객이 돌아갈 때 보령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다면 보령지역 농수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한다.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각 읍.면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웅천의 수박과 쪽파, 남포의 쌀과 사현포도, 주산의 시설하우스 단지, 미산,성주의 버섯과 산채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주 5일제에 따른 5都2村의 생활패턴에 맞는 지역 생산 농산물과 연계한 농촌체험형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 등이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관철되도록 의회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3.도유림으로 둘러 싸여있는 성주, 미산 지역은 석탄 합리화 조치이후 뚜렷한 경제 활성화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성주·미산 지역은 80년대 말 석탄합리화 조치와 90년대 보령댐 건설로 살만한 사람은 모두 떠나고 어쩔 수 없이 남아 고향을 지키는 사람과 병들고 나이 많은 사람만 남아 있는 지역으로 전락됐다.

앞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돼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된 분야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주면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도유림의 대부사용 문제가 마무리 되고 있어 앞으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차원에서 지원해 직접적인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이밖에도 남부지역의 현안사업은 무엇이고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해달라.

첫째로 웅천 공군사격장 문제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역에는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웅천석산단지 활성화를 위한 문제입니다. 돌 문화축제와 돌 문화 박물관 건립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외에도 중국산 돌에 비하여 절대 우위에 있는 남포 오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석산단지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로는 충남 서북부 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 수질의 안정적 관리이다. 상류지역인 성주.미산은 물론이고 인근 부여.외산 지역과도 유기적인 협조로 보령댐의 수질관리를 위해 금년 안에 ‘보령댐 수질관리 계약제’협약 체결을 성사시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시켜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넷째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지역의 어른들을 위한 노인 종합복지타운의 건립이다. 마침 수자원공사로부터 건립 제의가 있어 시에서는 조속히 부지를 마련, 노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외에도 보령시 농.어촌 지역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농. 어촌에는 결혼을 하지 못한 수많은 총각들이 있다.

농·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의회에서는 본인이 중심이 되어 의원발의를 통해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원예산 확보를 통해 금년에 첫 번째 결실을 함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