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총경 조상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61일간)까지 경제질서 회복 및 기본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송업체와 결탁 면세유를 빼 돌리고 어민용 출고지시서를 위조하여 정유사에서 구매금액을 입금처리하는 행위, 선주들이 공급대행 주유소와 결탁 불법양도 하거나 면세유를 중간 수집책에 판매처분하는 행위 등 이다.

또한, 마력수를 변경한 것처럼 거짓증명서를 위조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면세유 수급 후 비어업용도 사용 또는 주유소 판매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토착비리 특별단속과 병행해 수․공급 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상습․고질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유 불법 유통업자는 형법 제 347조(사기)혐의로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면세유 부정사용 어업인은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정지되며, 감면세액의 20~40%를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