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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 눈 먼 보령시… 시민건강 뒷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시도에 무대응
수명 연장하면 2042년까지 20년 더 운영 가능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담보로 지원금 받는 '꼴'
2019년 02월 11일 (월) 12:43:15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와 관련 보령시의 태도가 이상하다. 마치 이를 찬성이라도 하는 듯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충남도내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과 충남도,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노후 화력발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보령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부발전에서 지원되는 각종 명목의 지원금은 당장 시민들 앞에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선출직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눈 앞의 떡을 받아먹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은 지도자의 철학이 빈곤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민들의 눈 앞에 보여줄 성과물 만들기를 위해 이후 보령에서 살아가야 할 시민들의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딱 들어맞는 대목이다.
 
이같은 보령시의 행태는 진행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보령화력 3호기가 지난해 10월 성능개선공사를 시작할 때도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보령시나 중부발전과 대화를 하지 못했다.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석탄화력의 수명연장이 시도 된 것이다. 이어 추가로 4~6호기 까지 수면연장이 시도되고 있지만, 보령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이 연장되면, 아무리 성능이 개선된다 해도, 보령시민들은 20년을 추가로 미세먼지 속에서 호흡해야 한다. 현재 보령화력3~6호기의 수명은 2022년까지다.

2015년 보령화력 3~6호기에서 배출된 먼지 농도는 각각 5.9∼7.3㎎/S㎥, 황산화물 농도는 49.3∼53.2ppm, 질소산화물 농도는 83.2∼89.2ppm이다. 이는 조기폐쇄 예정인 1~2호기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치다. 1호기의 2015년 연평균 실 배출농도는 먼지 5.8㎎/S㎥, 황산화물 44.2ppm, 질소산화물 98.1ppm 이다. 2호기는 먼지 3.3㎎/S㎥, 황산화물 44.6ppm, 질소산화물 97.9ppm이다. 보령화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로 꼽히고 있으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달 31일 보령화력을 포함한 당진화력·태안화력의 발전설비 성능 개선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보령화력은 보고서에서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 4∼6호기의 수명을 20년 늘려 2042년(공사 기간 2018년∼2022년 제외)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BC도 1.02로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예타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명연장 기간 보령화력의 석탄화력 이용률은 88.7%, 발전단가는 24.39원kWh(킬로와트시)다. 

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전면 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발전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설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주 설비 교체 비용이고, 환경설비 개선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하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보령화력의 경우 석탄 이용률은 가장 높고 연료 가격은 가장 낮게 책정해 경제성 기준인 1을 겨우 넘겼다"며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연료탄 가격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특히 1993년 건설돼 노후화 연한이 훨씬 넘은 화력발전소를 50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발전사들이 예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발전사들이 환경설비를 개선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노후 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주범인 노후된 석탄화력의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성능개선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관련 부서들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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