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눈만 뜨면 매스컴에서 들려나오는 시사용어는 바로 ‘양극화(兩極化)’가 아닐까 한다.

사전에서 찾아본 양극화는 ‘서로 다른 계층 또는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일’ 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IMF이후 사회 양극화는 교육, 산업, 지역,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더 심화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주요 정책 수단의 하나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의 하나로 의료산업화와 민간보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즉 의료보장 체계를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사보험인 민간보험으로 이원화하자는 방안이다. 정말 민간보험도입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열쇠인가?

세계에서 민간보험과 영리병원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은 OECD 국가 중 국민 의료비 규모가 14.2%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건강수준은 최하위, 영아 사망률은 최고이며, 또한 전국민의 4,500만명이 무보험 상태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진료혜택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 예로 민간보험의 허와 실을 다룬 ‘존Q’라는 미국영화는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 아들이 심장발작으로 죽어 가고 있는데도,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아버지의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치료조차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자, 죽어 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결국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간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의료비용 부담 증가, 개인 질병 자료 유출 우려, 빈부 격차 심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날 것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높은 고소득층은 민간보험으로의 이탈로 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민간보험은 부자들만의 보험’ 과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빈자들의 보험’으로 의료계층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경제적 지배원리로 볼 때 사회적 강자인 소수의 고소득층이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다수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줄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은 10%도 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자선병원 단체가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영리라는 목적으로 국민에게 접근한다면 과연 추가되는 의료비 부담은 누구의 몫으로 남을까 생각할 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다.

국민 GNP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확대하며, 공공의료시설이 50%가까이 확충된 시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의료의 산업화와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시장구조하에서의 의료산업화 및 민간보험 도입은 다수의 국민에게 의료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더욱 고조시킬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