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임차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등기부 등 공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가 없으면 안전하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 계약서 작성직전, 잔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등기부를 재 열람해야 한다.
처음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날과 실제 게앿를 작성하는 날과의 사이에 새로운 저당권등이 설정된다면 계약을 하다라도 순위가 저당권보다 뒤로 밀리게 된다.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도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임대차계약을 소유자와 해야 한다.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의 명의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명의자의 가족등과 계약서 작성을 할 때에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
4. 계약서에 적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소와 계약서상의 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이사일 까지 담보물건을 비롯한 일체의 등기를 설정하지 않기로 하며 등기부상 변동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계약일에서 이사일까지 사이에 몰래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이사 후 대항요건을 갖춰도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특약조항으로 명기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하자책임, 도배, 관리비등에 대해서도 앙자간에 합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특약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혹시 경매되었을 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배당에서는 등기부상의 설정일과 확정일 받을 날자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된다.
6. 다세대 주택의 전입신고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대로 해야 한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달리 개별 구분등기가 되므로 해당 세대의 동,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등기부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한다. (문제점 및 유의사항은 다음주에 계속)
(자료제공 : 전국주부교실 보령시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나정남간사 93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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