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구(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는 경제학적인 개념으로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나 자본투자를 한 결과, 현지 생산이 시작  되어 마침내 그 제품이 현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선진국에 역(逆)수출되어 선진국의 해당산업과 경합을 벌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부메랑효과는 우리의 선거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후보자선택은 후보자의 선거법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로 재·보궐선거를 초래했으며,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복리후생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5월 31일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시·도단체장선거,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그리고 구·시·군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관계로, 유권자들은 6개의 투표용지에 6번을 기표해야 하는 대단한 거사(?)를 치르게 된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능력이나 자질, 국민의 추상적 민의에 충실한지 여부,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내 지역 출신이니까,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나와 같은 소속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역 주민의 복리와는 동떨어진 정책결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의정치의 구현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발전적· 건설적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틀이 되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음성적인 방법에 의한 불법·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일부 후보자들의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돈이 안 드는 깨끗하고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유권자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에 따른 선택 보다는 개인의 능력, 사회에 대한 봉사자세, 그 사람이 제시하는 공약(매니페스토 : 각 후보자의 제시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는 불법 선거에 대한 충실한 감시자가 되어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신고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보다는 공직 선거법을 준수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선거로 공정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는 후보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공약에 대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검증을 통해 보다 쉽게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감시·단속 및 사전에 충분한 선거법 안내를 통해 금품선거를 예방하는 실천 가능한 대책을 수립한다면(이를 위해 선관위에서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최고 5억원을 지급) 깨끗한 선거문화는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깨끗한 정치의 실현여부는 바로 각자의 한표 한표를 소중히 여기는 유권자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다.

라나는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고 국가간 경쟁의 심화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서 국가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길은 후보자, 혹은 정당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 사익에 의한 후보자 선택보다는 후보자나 정당의 정견이나 정책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은 용이할 것이다.

선거라는 정치행위는 유권자에게 부여된 유일(唯一)한 ‘신성한 주권(主權) 행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인은 주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 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 훌륭한 나의, 우리의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자.

오는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표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