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각종 방송언론매체 등을 접하다 보면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료계 등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를 내용으로 하는 용어들이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이다.

과연 양극화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이를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짐”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말하자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것이라는데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성과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의 모든 사회보장정책 이론들은 우리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는 분들이 모를 리 없다.
다만 국민의 생활수준, 욕구의 변화, 경제사정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책을 개발하고 걸 맞는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의료정책 중 건강보험제도는 실로 오랫동안 사회보장제도의 한 틀로서 발전돼 왔으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모든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최고의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이 만족할만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사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5%정도라고 한다.

물론 저 부담 저 급여 형태로 제도 운영을 하다 보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신 의료기술에 대한 적정급여나 의료시혜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무한정 보험료 인상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 본들 사회경제적인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통합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한다.

민간보험이 도입돼 제도가 이원화 돼버리면 완전급여를 이루지 못한 채 국민은 다시 한번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확연히 구별돼 또 다른 사회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다.

과거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웃간에 의료보험증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괴리가 어떠했는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의 선진화는 의료인력이나 장비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대안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껏 잘 가꿔놓은 공(公)보험의 제도를 더욱 다듬고 보험급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모두가 공평하고 적정하게 부담하고 누구라 할 것 없는 골고른 혜택의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힘쓸 때라고 본다.

민간보험! 도입이 대안일지언정 능사는 아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