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주(대천동)

최근 재경부등 정부 부처에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전제로 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보건의료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면 공보험의 붕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가장 실패한 나라가 미국이다. 과연 실패한 나라의 의료보장제도를 본받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보장에 앞서 회사의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병원이 영리법인화 되면 병원은 이익 창출을 위하여 환자에게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권장하고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치중하여 의료의 상품화가 심화될 것이며, 부유하고 건강한 계층만을 가입시킬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병약한 서민은 가입 자체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부유한 계층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려 할 것이고, 이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반대할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에는 가난하고 질병에 노출되어있는 취약한 계층만 남아있게 될 것이며 국민전체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그 활성화보다는 현재의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의료보장의 충실화를 통해 기존의 미 충족된 의료이용을 충족시킴으로써 개인의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의료의 질 향상 방안은 전 국민의 건강수준을 고루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 즉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기술 발전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보험급여 확대 방안이 급선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