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3일차)-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 수질, 오수, 축산폐수, 소음진동에 대한 배출업소 724곳 가운데 568건의 단속을 벌였으며 이중 31건에 대해 형사고발, 개선명령,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도서쓰레기매립장은 원산도, 호도, 삽시도, 장고도, 외연도에 위생쓰레기매립장이 설치돼있으며 총관리비로 97,901천원 경비가 소요되고 소각로 5기, 미화원 2명, 경운기5대, 차량1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 보령화력 7,8호기관련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저탄장방진펜스, 1-2호기 탈황, 탈질설비, 3-6호기 탈질설비에 대한 공사발주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태 의원은 도서지역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할 것을 요구했고, 편삼범 의원은 보령화력에서 특별지원사업비에서 바지선구입비로 7억원을 지원키로 했는데 시에서 이를 거부하고 임대비로 3억원이 책정된 이유를 물었다.

또 편 의원은 도서지역쓰레기 관련한 관리인이 환경보호과, 면사무소 등에서 따로 관리하는 등 일원화가 안된 이유, 음식물쓰레기자원화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수석 의원은 축산농가주변지역은 지하수오염의 우려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인 지하수오염도 측정여부를, 박수만의원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5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시운전비를 반영치 않고 공사 발주한 이유를 따졌다.

천옥석 의원은 시에서 민자사업유치시 왜 민원이 야기 됐다고 생각하는가 라며 지역주민들은 시와 대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준비를 했으나 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대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의원은 악취방지법이 시행됐다며 위생매립장 주변 악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성주터널내의 미세먼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자유·중부·중앙·상설시장 등 4개 재래시장에 비가림·전기·소방·간판등의 시설교체사업을 10억8천424천원을 들여 시설개선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소화기전함, 소화기에 대해 보완 할 예정이며 자탐설비와 자탐속보설비를 신규로 설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공급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6,800세대에 공급 할 예정이며 대해로 확포장 공사를 병행해 역세권, 욕장지역, 시내권역 공급배관망 확대설치 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도서지역 자가 발전소 관리현황은 고대도, 장고도, 녹도, 호도 등에서 자가발전을 운영중에 있고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 한전에 인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2004년 2월 29일에 삽시도와 외연도에 대해서는 한전에 인계됐으며 나머지 도서에 대해서는 2007년 하반기까지 인계를 완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관심의 대상인 홈플러스 허가와 관련 정회를 선포하고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과장을 한자리에 불러 허가과정에 대한 질의를 했다.

편삼범 의원은 보령시가 충남도에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유치를 못한 9개 시·군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편 의원은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으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다며 특화거리 조성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해당 실과장들에게 홈플러스 입점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 됐는가, 삼성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시에서는 이미 대형유통시설인 것을 알고 있었고 허가서류를 살펴보면 허가조건 등을 쉽게 만들었다 주장하고 시의회와 상의 한 번 안하고 이와같은 일을 벌일 수 있는가 라며 따졌다. 또 의원들은 일은 시에서 저지르고 욕은 의원들이 먹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진 의원은 하천부지가 등기부상으로 아직까지 건설부 땅으로 돼 있고 허가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을 볼 때 보령시가 홈플러스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편삼범 의원은 대형마트가 입점되면 재래시장은 물론 농어민들에게도 커다란 타격이 온다며 서산롯데마트가 22억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으나 지방세는 0.4%뿐이 안되고 직원들은 공채로 뽑고 지역민들은 파트타임제로 일을 하게 돼 고용창출효과도 미비하다고 말했다.     

▲건설과

건설과는 보령시네마월드 건립추진상황과 삼성홈플러스 허가관련, 남포지구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한보고가 있었다.

건설과의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은 성주, 청라간 남북관통도로와 웅천읍독산해안도로, 청천호 내부관통도로, 관당, 흑포간 도로확포장은 2006년까지 완료계획에 있다고 보고했다. 성주폐갱도 젓갈저장가공사업을 성주면 성주리 1,2리 일원에 민자유치 결정을 해 2개 업자에 대해 협약체결, 2006년 12월 준공예정에 있다고 보고했다.

보령시네마월드 건립과 관련해 지난 2003년 9월 5일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와 협약식을 갖고 200만평 사업비 9,900억원 규모로 추진해 온 보령시네마월드는 지역문화발전 및 영화산업 육성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컨텐츠 집객력으로 볼 때 다소 수익성이 떨어져 개선안으로 테마파크 개발을 제시한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시네마월드는 2003년 9월 협약식 이후 보령시 석탄합리화사업단,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가 청와대, 중앙부처 등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04년 2월 좌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시네마월드건립사업은 폐광지역대체산업 추진으로 전환했으며 보령시에서는 폐광지역투자기획팀을 구성 보령폐광지역대체산업 법인설립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체 사업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다며 명천동52-65번지일대 128천평으로 충남도종축장초지, 대한석탄공사저탄장, 철도공사 등으로 대부분 국공유지가 94%로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보고했다. 삼성홈플러스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하천공사시행허가 준공인가가 교부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강수석 의원은 보령시네마월드는 당초사업비 9,900억원으로 1조원때 가까이 되는 사업을 정확한 사업비 산출근거 없이 사업을 벌일 수 있는가 라고 지적하고 시네마월드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관건인데 시에서 이를 위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는 대천역세권 개발사업이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8,963평에 대해 사업비 24,031백만원을 들여 개발해왔으며 지난 1월 19일 준공인가 했다고 보고했다. 또 공사중인 아파트가 4개소 27동에 1,615세대, 미착공아파트는 4개소 27동 1,910세대라고 밝혔다.

또 건설 중단 된 아파트 현황은 3개소 19동, 1,624세대이며 사업장내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공사재개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강수석 의원은 보령수협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 강제이행부과금등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여간 집행이 안된 이유를 물었다.

▲도로교통과

주정차단속을 벌인 결과 3,878건을 단속했으며 도로점유허가는 89건, 도로사용료는 332건에 81,268천원을 부과했으며 과적차량단속을 펼쳐 14건을 검찰청에 벌금부과 통보의뢰 했다고 보고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설정계획은 총 12개교 중 4개교는 정비완료 했으며 청소·청라·낙동·청룡·청파초교 등 5개교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은 대천동명문당사거리에서 경남여관사거리까지 무인카메라 4개, 단속자료수신용 서버1식, 자동단속운용프로그램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4,857천원의 예산이 소요 올 5월 15일 설치했으나 설계상 제시했던 자동시스템을 충족 못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며 11월 사업이 최종완료 됐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시민공청회와 홍보를 펼쳐 2006년 상반기 중 카메라를 작동할 예정이며 시범운행 1년 정도 경과 후 교통혼잡지역을 우선순위로 전 구간에 확대설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편삼범 의원은 주정차단속과 관련 동대주공 입구 단속건수가 없는 이유와 시도 610호 오천 소성리에 대형트럭 통행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박상규 의원은 성주삼거리에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모래를 실은 대형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시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12월 1일 4일차-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보건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관창리 관창 2교, 미산 삼계교, 남포면사무소가 교각이 노출되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 D급 판정이 내려져 재가설 및, 보수보강, 재건축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65세대의 영세가구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신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12월 31일까지 완료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김규태 의원은 읍·면 응급복구장비사용로 2백만원을 배정해 놨는데 법정하천 등 유실시 응급복구비로 적당치 않다며 현실성 있게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의원은 기상특보나 기상악화시 현지주민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달체계가 안돼 있다며 이·통장단위로 확대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편 의원은 도서 벽지섬에 재난응급인명구조가 안돼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적하고 보령화력에 파이롯트 예인선은 3급 태풍에도 운행이 가능하다며 보령화력과 업무협조를 맺어 응급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마련을 주문했다.

▲산업과

정부양곡재고는 31동에 17,873톤의 재고 보유 능력이 있으며 11월30일 현재 벼 15,578톤, 보리 381톤, 정곡108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FTA에 따른 시의 농업시책은 과원폐업신청을 받아 결과 키위, 포도재배 8농가 신청했으며 폐업 및 정비대상품목 재배농가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천북 유기농작목반을 비롯한 6명 173농가에 멀칭용 종이필름, 오리입식, 키토산, 쌀겨등 166,800천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시의 농가부채는 25,499건으로 246,041백원, 농가당 16.9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민지원대책으로는 묘판용상토 공급,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벼병해충방제, 농기계지원사업, 고품질 벼 건조보관지원사업, 밭작물 주요병해충방제 등의 사업을 펼친다고 말했다. 2005년도 보령시 예산대비 농정투자비율은 7.6%로 28,70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규태 의원은 매년 묘판용 상토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임세빈 의원은 보령의 농정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 하위권이고 보령시의 농업기금은 한푼도 마련 돼 있지 않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임 의원은 보령시에 관광객이 1천만명이 다녀가는데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보령시에서 정책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지어 홍보와 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강수석 의원은 농민집회 참석 후 사망한 고 전용철씨에 대한 진행상황을 묻고 시의 대책을 따졌다.

황규원 의원은 올해 병충해방제는 헬기 3대로 10일간 방제했는데 10대로 3일간 방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고 올해 홍명나방이 발생했고 예년에 비해 병의 강도가 15배정도 강해졌는데 농약은 예전그대로 였다. 방제효과가 있었나 따져 물었다. 천옥석의원은 올해 해수욕장입구에 설치한 쌀 판매부스는 많은 판매고를 이룬 것으로 안다며 농수산물판매소를 요암농공단지 앞 무궁화동산에 설치를 검토하라 주문했다.

▲해양수산과

유용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종묘방류사업을 대하, 넙치, 조피볼락을 신흑동, 천북 천수만, 오천 녹도 해상일원에 방류했으며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연근해어업 자망어업 10척에 대해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고 웅천 독산지구 연안정비를 5월 완료 했다고 보고했다. 해수욕장의 모래유실과 포락지 침식방지를 위해 방지시설 270m에 대해 1,500백만원을 투입 연안정비사업을 펼치고있으며 도서지역 여객접안시설을 초전항을 비롯 7개소에 3,055,5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공유수면내 불법시설에 대해 3건을 적발 고발 및 자진철거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은 534업소 중 원산지 미 표시 13건이며 102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했다고 말했다. 양식어장저질개선사업을 점치어촌계를 비롯 5개 지역에 왕사투입, 바지락·전복 종패 살포사업 등을 펼치고있다 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강수석 의원은 다라장사와 수협과의 물량장 사용문제를 시에서 중재할 의향은 없는가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대형조선소가 단일사업장 중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에 이른다며 원상복구보다 국유화조치를 하는 등 양성화방안은 없는가 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편삼범 의원은 지난 4월 바지락 집단폐사원인이 수온차에 의한 퍼킨수스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반 어업인들이 수온차등의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해황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전광판설치사업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기를 주문했다. 또 편의원은 바지락폐사를 막기 위해 휴식년제 검토를 요구하고 굴 껍질이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에서 분쇄기를 지원 닭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산림과

산촌개발사업을 청라 라원리 상중마을에 예산 597백만원을 투입 11월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개선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 공중화장실, 생산기반시설로 느타리 발효장, 표고버섯재배사 등을 짓는 사업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조림사업은 88ha에 대해 254본을 식재 경제수, 수원함양조림,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을 펼쳤으며 산림해충발생은 푸사리움가지마름병과 오리나무 잎 벌레병 등 6종이 발병했다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박영진 의원은 성주산 중대암 입구에 자연석을 쌓아놓았는데 채석허가를 받았는지를 물었고, 박상규 의원은 휴양림관리와 관련해 화장골에 상시 관리자가 공익요원만 있다며 문제가 있다 지적했다.

또 김규태 의원은 산림조합에 많은 사업이 수위 계약됐는데 이는 특혜가 아닌가 라며 지적했다. 김충수 의원은 임야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부분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가고 지적하고 산림휴양관 사업에 관련 총공사비 5억4천이다. 설계변경내용 암반깨기 옹벽 등이다. 사업비가 6천만여만원이 추가됐다. 부지조성 면적이 총 얼마인가 암반설계변경하기위해 어떤 법적조치가필요한가 암반도 종류에 따라 (강도)설계비가 다르다. (돌을 들어 보이며) 그곳에서 나온 편암이다. 설계변경비용이 잘못된 것이다. 설계변경에 대한 시방서등 제출하라 따졌다. 이어 김 의원은 강원도에서 산에 장뇌삼을 재배해서 홈쇼핑에 군수가 판매하고 있다. 서천판교에서 장뇌삼을 심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시장이 이곳을 방문한 사실을 아는가. 우리지역에도 이와 같은 시설을 할 의향은 없는가 물었더니 법적근거가 없다 했다. 산림훼손 하나 없이 장뇌삼을 심었다. 산촌소득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다. 이는 고소득 사업이다라며 대책마련할것을요구했다.

박상규 의원은 휴양림 간판 하나 해오는 것 까지도 대전 업체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역 업체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는 10개지소에 내과, 치과, 한방의등 22명이 근무하며 복무점검 결과 무단결근, 근무시간중 직장이탈 10건으로 경고10건, 복무연장1건 진료활동비 지급중지 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으로 8,201명에 대해 425,533천원을 지원했으며 법정전염병인 에이즈(2)·결핵(71)·한센병(27)·성병(14)등록환자는 114명이라고 밝혔다.

시의 의약업소는 종합병원1개소를 합해 총199개소이며 이들업소에대해 지도점검을실시한결과 10개소에서 위반을 확인 업무정지등의 조치를취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이용자는 98,882명으로 보건소 24,602명, 보건지소 40,097명, 보건진료소 34,183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강수석 의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 87명에 대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률적으로 지급돼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었인가 따졌다. 

편삼범 의원은 원산도, 외연도 보건진료소 관련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돼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며 원산도 경우 2003년도에 착공했는데 아직까지 완공 안된 이유 문제 예산을 세워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계약직으로 진료원들이 있는데 진료외에 주민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는것 아닌가라며 겨울철에 농촌에 노인들에게 진료원들이 건강프로그램, 요가등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대책을 마련할것을 주문했다.

[다음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