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이며 의회의 정책의지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부른다. 올 해로 4기를 맞이하는 보령시의회에 제출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의회 의원들의 질의내용과 보령시에서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중요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11월 28일(1일차)-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28일 열린 기획담당관실 감사에서 의회에 제출한 기획담당관실 자료에 따르면 민간단체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한 94개 단체에 6억3천6백85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에 대해 유사단체를 통폐합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후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지속 지원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지적받았다.

2005년 한 해 동안 보령시는 감사원 및 도 감사 등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경상비 및 인사 조직·분담금분야에 대한 감사와 2003년 이후 국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결과 시정 4건과 주의 2건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보령시 자체감사에서는 총 243건을 적발 121건 시정, 120건 주의, 2건을 개선 조치했다. 또 3백39만3천원을 추징, 2천4백60만3천원 회수, 1천8백89만6천원 추가지급, 1만2천원을 변상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 결과, 시정홍보를 위해 2005년 언론사에 광고료로 집행한 금액은 총 7천2백73만원을 지출했으며 관광홍보와 머드제품판촉 등 시정 시책특집 홍보 명목으로 3천6백28만원, 대천해수욕장 개장홍보 1천1백20만원, 머드축제홍보 2천5백2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됐다. 

언론사별 광고료집행내역은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등 대전3사가 가장 많았으며 전국매일, 충남일보, 시대일보, 충남도민일보 순이었고 보령지역에서 발행되는 보령신문 55만원 보령시민신문 1백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백제신문, 청풍, 낚시천국 잡지 등 보령지역에서 발간되지 않는 간행물에 보령지역 신문보다 광고료를 더 많이 집행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됐다. 

보령시체육회의 사무국운영비, 꿈나무육성 지원사업,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의 명목으로 3억6천4백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했으며 생활체육회에는 1억9천4백34만1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남포 옥동리에 건립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1천3백여평에 건축연면적 722평,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2006년 6월 완공 예정인 것으로 보고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 헬스장, 스퀘시, 체력측정실이 마련되며 69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중에 있다.

이에 편삼범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당초예산 55억원에서 69억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수영장규모를 작게 설계해 추후 국제규모의 대회를 치룰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강수석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선정기준과 문화재관련 용역 보수업체 중 한 업체가 독점수주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상규의원은 성주사지와 관련해 복원에 대한 담당관의 의견과 국보가 있는 사지를 현 상태로 방치해도 되는가 라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임세빈의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우주천체돔, 인공암벽 운영에서 안전요원과 전문요원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예산을 들여 건설에 초점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민원실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 주소사업이 활용이 저조해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거론됐다. 새 주소사업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건물 3만9천동, 건물번호 3만7천호, 도로구간 1천26수에 대해 새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3억5천2백만원을 들여 하는 사업이다. 편삼범 의원은 민원실의 민원처리건수가 35만4천건에 이른다며 민원실의 시설과 친절은 잘돼있으나 안내원이 없다.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퇴직자를 조례제정 등을 통한 채용계획을 물었다. 김충수 의원은 13억원이나 들여 하는 새 주소사업이 실효성이 없는데 사업을 계속해야하는지를 물었다. 또 일반인들이 법정동과 행정동을 혼동하고 있으며 소로의 경우 옛날지명을 사용하니 젊은층과 외지인들은 새 주소체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재검토여부를 물었다.

▲총무과

총무과 감사에서는 공무원 정원 895명 정원 중 888명이며, 본청 421명 직속기관 196명, 256명, 읍면동 256명, 의회사무국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지난 2월21일부터 5월30일까지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펼쳤으며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 161명에 대해 9천3백7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5월31일 현재 보령시의 인구는 108,376명, 40,988세대인 것으로 보고했다.

도청유치활동추진현황에서는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 내실 있게 운영했으며 지난 9월26일 명천택지개발지구외 2개소에 대해 유치 신청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규태 의원은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전개해 대천5동의 세대수는1백 세대가 늘었으나 인구는 4명이 늘었으며, 보령시 총 766세대가 증가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으나 인구는 485명이 늘은 것으로 돼 있다며 그 이유를 질의했다. 또 이벤트성 주민등록갖기 운동보다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세빈 의원은 공무원정원조례와 관련해 7년 전에는 13만이었던 인구가 10만8천이라며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그때 당시보다 87명이 늘었다.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서 전자결재 등으로 정원이 줄어들어야 맞는 것 아닌가 라며 정원이 늘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상규 의원은 충남도청 유치와 중부발전 본사 이전과 관련해 보령시가 유치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 대 시민 홍보 등이 타 시군에 비해 빈약한 것 아닌가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11월 29일(2일차)-
자치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자치정보과

자치정보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반을 운영 194건을 설계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고향사랑넷 홈페이지를 58개 마을에 구축 정보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마을에 정보이용 환경조성마을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힘썼다고 보고했다.

주민자치센터를 웅천읍, 대천1동과 5동에 설치,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평균 3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생활민원사업 59개 사업을 1억4천2백40만원을 들여 완료 또는 시행중에 있다고 말했으며 주민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 2월부터 11월까지 3천5백87명이 이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편삼범 의원은 소형 스티커형 음란 불법전단지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자치정보과에서 연 200건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토목직 2명으로 가능한지를 묻고 공사의 부실우려가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세무과

세무과는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보고에서 10월 31일 현재 5백66억2천5백만원을 부과 4백91억3천9백만원을 징수했으며 고액체납(500만원)자는 208명으로 금액은 28억5천2백만원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체납액정리 대책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영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등록, 3회이상체납자  관허사업제한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42개 법인을 조사 156건에 대해 3억9천6백만원의 추징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편삼범 의원은 체납액 징수대책이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회계과

회계과는 올해 각종 시설공사를 89건 4백80억7천48만6천원이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33건에 36억5천3백22만원이라고 보고했다. 또 관용차량은 총 38대 차량 33대, 중기 5대이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용차량 유류대는 휘발유 6,037리터, 경유 18,695리터 총 2천8백53만1천6백25원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보령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은 총 10건에 11억4천6백1만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임세빈 의원은 굴삭기, 중기덤프 등은 연간 사용률도 없고 유지비도 많이 드는데 시에서 보유 할 이유가 있는가 라며 관할부서에서 손익계산을 통해 매각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의원은 96년도에 의회청사신축관련 용역비 5천만원을 세워 상용했다며 4대 의회에서 6천여만원이 또 세워졌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편 의원은 관공서 운영시 시청 직원 업무 게시판에 1주일분의 운영계획을 세워 각 부서별로 열람 운행횟수를 효율적으로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관광과

관광과는 대천해수욕장일원에 893평 규모로 보령시와 민간투자자가 투자하는 3섹타 방식의 대천비치타워건립계획을 세웠으나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국비를 반환했다고 보고했다. 머드화장품 생산재고 현황보고에서 11월10일 현재 71만8천2백89개 생산, 이중 52만7천7백24개 판매 13억4천4백91만9천8백70원 어치를 판매 했으며 현재미수금액은 1억9천6백42만5천2백3원으로 제품을 외상공급하고 판매 후 결재방식으로 미수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머드체험관을 조성 지난 7월16일부터 11월10일까지 100일간 운영 결과 13만1천명이 이용했으며, 이중 유료 1만2천27명, 무료 11만8천9백73명이 이용해 1억8천8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수도권 관광홍보판 설치는 구로역을 비롯한 5개소에 1억2천4백8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세웠다고 보고했다. 올해 축제 개최 현황으로는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를 비롯 8개 행사이며 예산은 7억6천7백만원이라고 보고했다. 또 동백관 민간위탁 현황, 죽도매립지조성 매각현황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임세빈 의원은 죽도매립지를 분양했는데 분양자들이 왜 건물을 짓지 않고 있냐며 주변에 불법포장마차들로 인해 건물을 지었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주차장이 건설되지 않아 관광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령시가 높은 금액으로 분양하고 주변시설은 안 해 주는 등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난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대천해수욕장에는 8억여원을 들여 축제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축제비용으로 2천3백만원을 사용했다 며 대천해수욕장 성수기에 각종 축제로 관광객들이 모이다보니 숙박요금의 바가지, 불친절 등이 성행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이를 검토해 전반적인 관광객 유입대책을 만들라 주문했다. 박상규 의원은 관광과가 머드축제, 화장품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광과의 기능을 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김충수 의원은 관광산업은 경영마인드가 도입돼야 한다며 머드체험관, 화장품 판매와 관련해 일반회계법인에 경영진단을 받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하고 다음 예산 계획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식품접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보고에서 일반음식점을 비롯 휴게, 단란, 유흥주점 2865 업소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186건의 위반을 적발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천7백23가구에 6천7백47명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보령시의 경로당은 318개로 올해 난방비로 3억8천3백27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소 328개 중 17건의 위반내역을 적발해 허가취소 1·정지 3·과징금 1·시정명령 2·고발 10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규태 의원은 318개소 경로당가운데 등기부등재가 안 된 50여개 소에 대한 양성화방안은 없는가 라며 불법경로당도 국고보조를 받아 지어진 것 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