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대법원판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로서, 간질환으로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진균증 감염 사실이 발견되어 항진균제인 니조랄을 투약한 후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인 혼수상태 등의 현상이 있었으나, 그것이 니조랄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투약을 중단시키거나 심장계통 등의 이상을 의심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① 소외 망 △△△은 1990. 2. 20. 피고 2 학교법인이 운영하는’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같은 달 25. 알콜성만성간염 및 복수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고 병원 내과과장피고 3이 망인의 주치의로서, 피고 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레지던트)인 피고 1이 피고 3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여 왔으며, 그 치료 도중인 같은 해 3. 3.경에 망인이 중증도 식정맥류 및 진균증(칸다디아증)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어 그에 대한 처방을 하게 되었고,
② 그 당시 피고 3은 망인과 그의 처인 원고 ○○○에게 상태가 좋아졌다면서 치료경과가 계속 호전될 경우 퇴원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그 후 피고 1은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위 증상을 치료하였으나 그 치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자 같은 달 8.경 주치의인피고 3과 상의도 없이 망인에게 외부 약국에서 항진균제인 니조랄(Nizoral) 현탁액을 구입하여 복용토록 하였는데 망인은 종합검사 당시 심장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의 지시로 니조랄을 구입하여 복용하기 시작한 후인 같은 달 9.부터는 가슴을 조이는 듯한 강력한 흉통을 느끼면서 안구가 돌아가고 발작을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순간적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현상이 하루에도 1회 내지 3회씩 반복되었으며 같은 달 10.에는 발작이 심하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까지 생겨 간호사를 통하여 피고 1에게 알렸는데도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치료를 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진료기록부에도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③ 피고 3은 그 사이에 한번도 회진을 한 적이 없으며 그로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12.에야 회진을 돌다 이러한 경과를 들었으나 별다른 처치를 하지 못하고 뇌파검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예의 관찰하자고만 하다가 그 날 저녁 망인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완전히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자 중환자실로 옮겨 그 판시와 같은 각종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다음날 05:00경 사망하게 된 사실이 있으며,
④ 한편 위 니조랄 현탁액은 그 주성분이 케토코나졸(Ketoconazole)로서, 이는 구강 등 신체 각 부위나 전신적인 진균 감염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광범위 항진균제인데, 간독성이 있어 드물게는 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의 신체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간부위에서는 니조랄의 부작용으로 이르게 되는 간괴사 등의 현상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⑤망인의 사체부검 결과는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인지 간기능악화인지 감정인마다 그 의견이 그 판시와 같이 약간씩 달라 확정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⑥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그 상태에 비추어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중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한 달도 못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주치의인피고 3과 그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치료를 담당한피고 1로서는, 특히 망인에 대한 니조랄 처방 이후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 혼수상태 등을 나타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땅히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이 니조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투약을 즉각 중단시키고, 니조랄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심장계통 등의 이상을 의심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반복되는 징후에 따라 예상되는 만약의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 또한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⑦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 등 심장계통의 이상 또는 간기능의 악화 중 그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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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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