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하급심판결(서울지법 1999. 2. 3. 선고 97가합7863 판결)로서, 중증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급성폐렴이 발생하여 기관지 폐쇄로 인한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중환자에 대하여 절대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시 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수면 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① 피해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피해자가 중증의 폐결핵 및 급성폐렴 환자로서 전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그 합병증으로 갑작스런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②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전염의 우려 때문에 소외인을 1인실에 입원조치 하였으므로 소외인에게 항결핵제와 항생제 등을 투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외인의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소외인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심신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발견 및 대처가 곤란한 야간의 수면시간에는 수시로 소외인의 상태를 관찰, 확인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수면 중 기도폐쇄로 호흡곤란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속히 이를 발견, 응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치명적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담당 간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간호 지시를 전혀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담당 간호사들로 하여금 밤늦도록 장시간 TV를 시청하는 피해자의 무리한 병상생활을 방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의 수면시간에도 통상적인 관찰에 그치도록 하여 피해자가 수면 중 호흡곤란으로 인한 비가역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각종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④따라서 담당 의사로서는 피해자가 중증 폐결핵 및 급성폐렴으로 인하여 수면 중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결과가 자신의 위와 같은 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그 소속 병원은 담당 의사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문의 : (02)587-7822]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
2024.4.24 수 10:06 
webmaster@charm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