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매출액 2,400만원이상 전 사업자 대상
영세상인, 현실 무시한 무리한 적용에 '불만'
지난 달 22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년간 매출액 2,400만원이상의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가맹점에 가입토록 유도하고,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7월중 '가맹점 가입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 매출을 노출시킴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자판기사업자, 구내매점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곡물등의 유통마진이 낮은 업종이나 영세업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꺼리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노년층이 대부분인 지역에서는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오히려 설치비등 부담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보령세무서 담당자는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어 이번 조치의 시행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 지침이외의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탈세를 방지하고 음성적 매출을 근절 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합리적인 적용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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