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발표된 '의보재정 안정화대책'이 각 시민단체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본부 보령지부(지부장 정종성)와 서천지부(지부장 정기모)는 한국신당 보령·서천 지구당사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이 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처사'라며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천지부 정기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부당하게 인상된 의료수가등 재정부실의 원인을 덮어둔 채 보험료만 인상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일선 실무자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병·의원, 약국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시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서민을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권을 건강보험 공단이 확보하여야 한다며, 사회복지의 근간인 의료보험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계속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노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진료내역을 전국민에게 통보한 지난 3월이후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비 청구가 약 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내역 통보 및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제도는 계속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재정의 정부보조 50% 案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항의차원으로 한국신당 지구당에서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지역 민의를 전해줄 것을 지구당 관계자에게 요구하였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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