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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점퍼·재킷류 계약해제·해지 
2024년 07월 02일 (화) 11:16:1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1. 일반매장 구입 - 계약해제·해지 
문 : 보세 매장에서 재킷을 구입하고 당일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사 방침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사업자가 환급 불가라는 자사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소비자가 구입한 것은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경우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발생했을 때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매 당시 교환 및 환급 불가 사실을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또는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일반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매장의 환급 규정, 교환 가능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격기재 오류 - 계약해제·해지 
문 : 전자상거래로 5,000원 특가 점퍼를 주문하였으나 이틀 후 사업자가 50,000원 점퍼를 5,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계약이행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 : 계약이행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규정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가격 5,000원이 통상가격의 10% 이하 가격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 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급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사업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정품 의심 - 계약해제·해지
문 : 전자상거래로 명품 재킷을 구입한 후 정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를 내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품이 의심되는 주관적인 추측, 정황만으로는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이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청약철회 기간 내에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품이 의심되는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육안상 가품으로 의심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가품판정서, 상표권자의 가품확인서 등 가품 입증자료를 확보하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배송 지연 - 청약철회
문 : 전자상거래로 점퍼를 구입한 후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이를 거부합니다. 송장번호도 확인이 안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품의 배송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그에 따른 안내를 소비자에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배송 중이라는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으며, 청약철회의 효과와 동일하게 대금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보령시소비자 상담실 ☎041-935-9898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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