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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껍데기들의 흔적
2024년 06월 25일 (화) 11:42:37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지방의회는 진부하다", “인성이 문제다”,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돈 먹는 하마다”. 지방의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언어적 회초리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0년 10월 8일 시작된 13일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결과로 91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긴 시간만큼 지방의회는 발전하지 못했다.   

의원들의 이권개입, 불필요한 해외연수, 단체장들과의 대립과 갈등은 물론이고 중앙정치에 예속돼 공천을 받아야 하는 등 전문성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정책지원관제까지 도입했으나 변화의 기미는 감지 돤 게 없다. 

지방의회에 퍼 붓는 예산만큼 지역 또한 발전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키워드도 찾아볼 수 없다. 여의도 정치를 답습하면서 쥐꼬리 권력을 행사하는 게 전부다.

정치적인 요소만 돌아보면 과거 김종필 국회의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령은 중앙정부의 덕을 본 게 없다. 김종필과 김용환, 류근찬을 비롯해 김태흠과 지금의 장동혁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무능한 탓이다. 역대 시장군수들 역시 무늬만 리더였을 뿐 족적을 남긴 게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보령신항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래했지만 그것이 결과로 이어진 건 없다. 웅천 주산간의 국도 21호는 여전히 토끼 길을 유지하고 있고 그야말로 조선시대 신작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무창포해수욕장 진입로는 언제 개선될 것인지 기약이 없다.

그래도 상당수 주민들은 지역 정치꾼들이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늘 돌아보지 않은 결과다. 그래서 보령의 정치와 유권자 의식은 죽었다. 인구는 벼랑 끝에 서 있고 서민들의 밥그릇은 낡았다. 보이는 것이라곤 양아치 집단인 국회로부터 대물림한 갑질과 아집, 그리고 교만과 비상식이 전부다.

그나마 김동일 보령시장이 약속했던 ‘쾌적한 시가지 조성’ 사업은 꾸준히 추진되는 모양새다. 우선 주차 공간과 간선도로가 대폭 확대됐고 시내 곳곳의 미니공원은 새롭게 탈바꿈했다. 그러나 삶의 질이나 보령의 미래를 향한 항구적인 로드맵은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지도자의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른 한계성 때문이며, 이 같은 한계성은 지방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특정 사안을 놓고 볼 때 그것이 한계성인지 진영논리에 따른 몽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보령신문(6월19일치)’에 따르면 보령시는 현재 1개 국이 8~11개 과를 다루고 있어 그 기능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조직개편안은 민주당 소속의 이정근 상임위원장의 독단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 되지 못했다. 지난 5월 임시회에 이어 6월 정례회까지 두 번째로, 이정근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게 취재 결과다.

기초의회의 한계성인지 의원 개인의 주관적 잣대인지는 시민과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울추가 이미 부정 쪽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진부하다는 뒷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어느 길이 상생을 말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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