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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판매 방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규정 및 사례
2024년 06월 25일 (화) 11:16:17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사업권유거래에서 재화 등을 구매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권유거래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도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1호)

★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란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볼 수 있는데요.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란? (「방문판매법」 제2조)
● 다단계판매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②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방문판매란 :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대리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후원방문판매란 :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요건에 해당하고,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 전화권유판매란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 례 ---------------------------
▷ 사례1 : A씨는 다단계판매원인 지인의 권유로 다이어트식품 판매원이 되기 위해 다단계판매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원 교육을 이수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처음으로 회사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소비자에 해당할까요? 
▶ 답변 : A씨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최초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였으므로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단, 최초 구매 이후는 소비자로 보지 않습니다.)

▷ 사례2 : 방문판매원인 B씨는 영업을 위해 방문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소비자에 해당할까요?
▶ 답변 : B씨가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자와 거래(화장품세트를 구입)하였으므로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의 지위를 인정받으므로 청약철회 등과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3 : 식당을 운영하는 C씨가 방문판매원의 부업 권유로 식당에 자판기를 설치했다면, C씨는 소비자에 해당할까요?
▶답변 : C씨는 사업권유거래로 자판기를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 사례4 : 퇴직을 앞둔 D씨가 영업사원의 전화권유로 호텔 객실 분양 및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D씨는 소비자에 해당할까요?
▶답변 : D씨는 사업권유거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 소비상담실에 제공되는 정보를 참고하시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보령시 소비자상담실 ☎041-935-9898.또는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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