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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그 나물에 그 밥들
2024년 06월 18일 (화) 11:40:20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이미 알려진 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의혹 신고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이 지난해 12월19일었으니 거의 6개월이나 붙잡고 뭉갠 셈이다.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의 법카 유용을 신속하게 조사할 때와는 영 딴판이며, 검찰 또한 김혜경을 법카 유용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 위해 129곳을 압수 수색했다. 사건이 된 김혜경 일행의 6명 식사비는 총 76,000 원이지만, 김혜경의 경우 본인 식사비 26,000 원을 별도로 계산했다니 남은 식비는 불과 56,000 원이다.

그래서 이승만을 비롯해 나라를 강탈한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IMF의 주범인 김영삼은 물론이고, 전과 15범인 이명박과 근혜에 이르기까지 보수들이 정권만 잡으면 나라가 늘 이 모양 이 꼴이다. 보이는 것이라곤 추악한 껍데기들의 파렴치한 향연과 그들에게 기생하는 잡초들이 전부다.

산유국 발표도 지켜 볼 일이다. 뜬금없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화제가 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올 연말 첫 시추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는 사업이다. 시추공 1개를 뚫는데 1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그러나 정작 이 사업을 맡은 ‘엑트지오라’는 회사는 법인 자격 박탈에 법인세까지 미납된 것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앞서 호주업체인 ‘우드사이드’는 지난 2022년 4월 탐사했던 '대게'와 '집게' 로 불리는 곳 외에 ‘오징어’라고 불리는 곳은 이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오징어'라고 불리는 곳은 이번 정부 발표 이후 핵심지역으로 꼽혀온 곳이다. 따라서 정부가 유망하다고 밝힌 7곳 중 최소 3곳은 이미 탐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이명박의 자원외교’를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이른바 ‘자원외교’는 당시 약 40조원을 투자해 석유자원이나 금속자원 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던 외교정책이다. 이 사업을 감사했던 당시 감사원의 중간 감사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은 이미 35조 8,000억 원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으며 추가로 46조 6,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석유공사는 1조 9,000억 원, 가스공사는 1조 6,000억 원, 광물자원 공사는 1조 2,000억 원의 차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유동성 위기,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하고, 결국 재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당시 그렇게 떠들던 '이명박 표 자원외교'는 한마디로 폭삭 망했다. 윤 석열 정부가 이 명박 정부와 산유국의 꿈이 닮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설익은 정책이 국민의 혈세만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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