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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소비자피해 여전!
2024년 06월 11일 (화) 11:11:4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과학적 근거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당첨 보장에 현혹되지 말아야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을 것, 
▲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것, 
▲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피해유형별) 
★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가 60.9% 절반을 상회했고, 이어 미당첨 불만 등 계약불이행
27.6%,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 등의 순이었다.
□ (처리결과별) 
환급 등 합의가 성립된 경우가 58.9%이며,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유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41.1%에 달함. 
ㅇ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 외 계약을 유지하기로 협의된 경우, 기타 원만히 협의된 경우가 있었음.
ㅇ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협의 거부 등의 사유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경우(545건)가 대다수였으며, 그 외 사업자가 연락을 두절한 등의 사유로 처리가 불능인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 소비자가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음

※ 소비자 주의사항
가. 계약 체결 전 
□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는다. 
ㅇ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계약 체결 시
□ 계약서 및 약관을 요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ㅇ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 및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ㅇ 사업자가 나중에 당첨 보장 등의 특약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계약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ㅇ 중도 해지·환불 관련 분쟁 발생을 대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요구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다. 계약 체결 후
□ 1개월 이상 장기 이용의 경우 이용기간 중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다. 
ㅇ「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 장기 이용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
ㅇ 계약해지의 시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해지의 의사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방문판매 규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

제31조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
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 아직도 당첨에 대한 멋진 권유로 가입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가 줄아 들지 않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피해예방은 속이는 자보다 속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 사) 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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