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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및 환불규정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 규정 
2024년 06월 04일 (화) 11:45:5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해지 거부일 경우 아래 규정을 확인하고 대응하여 소비자 패해를 줄일 수 잇음.
- 스터디카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공정거래 위원회고시 학원운영업 규정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이용권은 계속거래 규정으로 중도 해지 규정으로 조정가능함

 - 이용권 결제 시 -
□ 계약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ㅇ 중도 해지·환불 등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요구 등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 계약 후 -
□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의 경우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다.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제31조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로 의심이 되면 소비자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상담 및 조정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자료제공 : 사) 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935-9898/ 전국상담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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