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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대통령들의 언론관(3)
2024년 05월 21일 (화) 12:24:20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최악을 기록했다. 국제 기자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 3일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와 이를 인용 보도한 각종 매스컴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6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47위에서 무려 15단계나 추락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역대 최고에 진입했던 31위와 비교할 때 무려 반 토막이나 내려앉았다. 보수들이 정권만 잡으면 언론자유지수가 늘 이 모양 이 꼴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보잘 것 없는 외교에 고물가, 고금리, 걸핏하면 남탓에 공산전체주의를 외치는 사이 윤 정권의 언론 점수는 이 같이 곤두박질 친 것이다.

따라서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는 69위를 기록했고 이에 질세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무려 70위로 떨어졌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 까지는 꾸준하게 41위에서 43위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결과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나타났으며, 노르웨이는 8년 째 1위에 올라있다. 그 뒤는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62위로 급락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만신창이가 된 언론자유가 지표로 확인된 것”이라며 “62위도 사치”라고 총평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11월 18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언론 대응을 평가하는 모임을 갖고 ‘미디어 공공성 위기: “나를 고발하라”라는 주재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 참석한 교수들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 “정부·여당에 감시·견제 기능을 가진 공적 언론을 약화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한 MBC를 국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에서 배제했고, 기획재정부는 YTN 지분 매각을 결정했으며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KBS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집중적으로 탄압했는데, 현재 그 때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언론관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으로, 10년 전이 아니라 1987년 정치 체제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전두환의 언론통폐합보다 더 반문명적”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 두 단체가 이 같이 비판한지 벌써 1년5개월이 지났고, 이들 단체와 시민단체가 우려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지만 윤 정권의 언론관은 변한 게 없다. 오히려 더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신들의 ‘무능’과 ‘파렴치함’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언론으로 돌려보겠다는 속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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