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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2024년 05월 07일 (화) 11:30:56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는 4. 29.(월)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5. 22 .(수)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 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 또한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때에는 보상계획안 제출을 통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올해 1. 5.(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제1항 제1호1))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 21.(수)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했고, 위 절차에 따라 5,804명2)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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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생략)
2)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간(2024.2.22.~3.4.) 5,826명이 신청하였으나, 중복 신청자 제외 시 5,804명

- 해당 사건에 대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3)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 내용에 해당되시는 소비자는 즉시 소비자원 분쟁조정접수에 동참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정보제공 : 보령시 소비자상담실( 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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