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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증축 경비’ 신설 조례 정비
2024년 04월 30일 (화) 11:30:38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충남도의회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고광철 의원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학교 증축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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