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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익는 마을의 책 이야기]
김세중 지음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책 익는 마을 지 준경
2024년 04월 23일 (화) 11:31:0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1950년대에 머물고 있는 6법 전서
 법률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틀이다. 그 많은 법률 중에서 가장 상위법은 헌법과 민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 상사에 관한 법(상법)이다. 이들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6법이라고 부른다. 민사소송법은 2002년에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가 되었다. 나머지 민법, 형법, 상법(상법은 단일 법률이 아니고 상사에 관한 여러 법을 합하여 칭하는 용어임->아래부터는‘상법‘으로 칭함), 형사소송법은 1950년대 또는 1960년대 초에 만들어진 그대로이다. 우리나라의 기본법들은 일본의 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 오다 싶이 하여 만들었다. 보니 문법에 어긋나서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많고 국어사전에도 없는 생소하고 괴이한 단어로 제정되어있다. 어, 이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법조문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조차 알 수 없는 용어들이 곳곳에 상당수 들어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고도성장을 이루어 오늘날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지만, 국가 기본법인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의 말은 낡고 부실하다. 1950년대에 일본 법률에 크게 의존하여 제정된 이들 법률은 부분적 개정을 했지만, 내용만 개정하고 언어 표현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기본법의 언어는 현재의 언어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가의 기본법인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의 법률 용어가 일본 법률과 일본어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1950년대 가난했던 후진국 시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보수적 풍토로 인하여 국가 기본법만큼은 요지부동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잘못된 예를 보면 
 민법 제77조 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누구나 말이 안 됨을 알 수 있는 괴상한 문장이지만 제정된 지 65년이 넘어도 변함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에 호응하는 동사가 없는 잘못된 문장이다. 형법 제22조 제2항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는 ‘위난을 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자’라 해야 할 것을 시제를 잘못 썼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뜻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게 만든다. 법조문 곳곳에 들어 있는 이런 비문은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권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쉽게 계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 책의 구성
 1부 ‘말이 안 되는 문장’은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및 헌법, 민사소송법에 들어 있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첫째, 있어야 할 문장성분이 없는 경우. 둘째, 접속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 셋째, 자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에 타동사를 썼거나 타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에 자동사를 쓴 경우. 넷째,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 다섯째, 시제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 여섯째, ‘아니다’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일곱째, 보어를 바르게 쓰지 않은 경우. 여덟째, 기타 문법적 오류를 보인 경우.   2부 ‘국어에 없는 단어’는 법조문에 들어 있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없거나, 국어사전에 있지만 잘못 사용한 단어, 지금은 안 쓰는 낡은 단어, 국어에는 없고 일본어에 있을 뿐인 단어, 일제강점기에는 쓰였지만 지금은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부 ‘나머지 문제들’은 한글 전용 시대에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은 제정될 때의 모습 그대로 국한 혼용인 상태이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 편의를 위해 띄어 쓰고 문장부호를 넣어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고 문장부호도 없는 상태이다.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에도 맞지 않는 표기가 많아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
 4부는 결론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기본법들은 1950년대 급하게 만든 법이다. 70년이 지난 2020년대의 시대적 적합성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현대화 작업을 통해 낡은 법조문으로 불편을 겪지 말아야 한다.

■ 개정이 안 되는 이유
 불합리한 법률 용어들을 보면서 왜 시대에 맞게 개정하지 못할까 생각했던 점이 공감되었다. 교수님들이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출을 해도 의원들은 표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 개정이 나에게 표가 되나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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