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교육서비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 / 계약해제·해지
▶질문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인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인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을 요구할 수 – 단, 미성년자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신청인 측이 입증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사술 즉, 고의로 속여서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해제·해지 동의 없이 유료전환
▶질문 : 인터넷에서 3개월 동안 무료 강의를 진행 이벤트 광고 글을 보고 계약 체결하였으나 몇 개월 후 카드 대금 결제내역 확인 중 수강료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구제 방법 있는지?

▷답변 :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강의가 유료로 전환되었다면 유료 청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금액, 시기, 방법 등 결제내역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강의 무료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된 경우 유료 청구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 후 청약철회7일 이내 취소
▶질문 :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의 개시 전 6일 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해당 기간만큼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거래를 계속거래라 하며, 1년 약정으로 인터넷 강의를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및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속거래로 보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수강 의무기간의 교육비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 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보령시 소비자상담실 ☎국번없이 1372 / 사무실 93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