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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추진 논란
국민의힘 34명 도의원,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시민사회단체는 반발
2024년 02월 27일 (화) 11:22:26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아산3) 등 34명의 도의원은 지난 20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21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된 안건을 설득과 숙의과정도 없이 그대로 들고 나와 충남도의회의 수준과 권위를 바닥까지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화 국민의힘은 혐오정치를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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