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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대전 통합추진에 뿔난 주민들 " 왜 찬성 측만 대변?"
반대 공대위 구성... "의견 묻지도 않고 일방적" 지적
2024년 02월 20일 (화) 11:28:20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충남 금산군의회와 대전시의회가 '금산-대전 통합'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이에 금산 주민들은 "군민 동의 없이 찬성 측만을 대변해 통합을 추진한다"며 반대 공대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당시 심정수 금산군의회 의장이 군정 질문에서 금산-대전과의 통합을 주장했지만, 별다른 반향이 없었다. 금산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적인 절차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 16일, 금산군의회가 기다렸다는 듯 임시회에서 금산·대전 통합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마지막 통합 논란이 있던 지난 2016년 후 9년 만이다.
이들은 "금산군은 행정구역상 충남도지만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질적 생활 서비스 대부분은 대전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3월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 상정 예정>
 
지난달 23일에는 대전시의회 한 의원이 이에 화답했다. 이날 박종선 대전시의원(유성 1)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토지 확보로 공간 활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산군 대전 편입은 훌륭한 대안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전에 금산 편입을 골자로 한 '대전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같은 달 29일에는 금산군의회 의장과 군의원들이 대전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두 도시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후 통합 추진 방향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금산군과 대전시 통합 논의는 지난 수십 년간의 단골 메뉴다. 지난 심대평 충남지사 때부터 선거 때마다 빼놓지 않고 거론됐다 사그라지기를 반복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통합 찬성 단체가 구성돼 금산 주민 2만 명의 서명을 담은 통합 건의 의견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 때도 있었다. 지난 2016년 5월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민 반발로 통합논의 중단... "이번에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

그런데도 통합이 추진되지 않은 건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구역 변경 문제를 일부 단체와 정치권 인사들이 득표용 불쏘시개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대 운동을 벌였다.
급기야 금산군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금산 주민들이 이번에도 나섰다. 지난 6일에는 금산-대전 편입 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반대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적 성향을 보인 인사들이 군민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편입을 추진했다.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군민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고 발족 이유를 밝혔다.
또 "최근 금산군의회가 군민 전체 동의 없이 찬성 측만을 대변해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건의안을 채택하고도 모자라 대전시의회를 찾아가 행정구역 변경건의안 채택을 요구했다"면서 "스스로 대의기관임을 포기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며 대의민주주의를 역행한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반대공대위 "군민 의견 물어야... 의회가 할 일 왜 주민이 해야 하나">

반대 공대위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산군의회 항의 방문 ▲행정안전부에 금산-대전행정구역변경건의안 반려 촉구 ▲금산군수, 충남도지사, 충남도의회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 충남도 등 행정기관에 금산 대전 편입 예상 장단점 및 득실 관한 연구용역 위탁 요구 ▲이를 통한 결과물을 근거로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 등을 제시했다.
장성수 금산지킴이 대표는 "금산-대전 통합을 추진하려면 군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매번 일부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기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예상되는 정확한 득과 실을 제공해 군민들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 같은 일을 해야 할 금산군의회가 무작정 편입만을 추진해 군민 갈등을 키우고 걱정만 안겨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산군은 1896년(고종 33년) 전라북도에 소속됐다가 1963년 다시 충남도로 편입됐다. 2023년 기준 금산군 인구는 5만 여명(가구수 2만 6193가구)이고, 올해 금산군 예산은 7711억 원으로 대전 대덕구와 동구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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