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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자동차에 대한 상담 사례
2024년 01월 02일 (화) 11:39: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질문 :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품질이 좋지 않아 교환 또는 환급에 대한 문의
- 2일전 자동차를 구입함. 
- 적어도 10년 이상은 탈 차라는 생각에 큰 금액을 지급하고 구입함. 
- 자동차를 받고 운전한 첫 날부터 진동이 느껴졌음. 
-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진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음. 
- 어제(구입 1일 후)에 서비스센터에 가서 점검을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됨. 
- 예민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차를 사고 기분이 좋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교환이나 환급은 가능한가?

♣ 답변 :  교환이나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자동차 기종에 따라 약간씩 진동의 정도는 다를 수 있고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이를 제품하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하나 운행 중 계속적으로 진동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차를 입고하여 차량정밀검사를 받아보아야 하고 문제발생 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o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o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 시 관련기능장치 교환(예:원동기,동력전달장치)

▶ 질문 : 수리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자동차의 보상 요구
- 2009년 6월 12일 소형자동차를 인도하여 운행함. 
- 오르막길에서 시동이 꺼져 1회 수리를 받았음. 
- 개선되지 않아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무조건 핸드 브레이크를 잡고 운행하라고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주행 중 시동 꺼짐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므로 차량교환 요구를 할 수 있음. 
- 수동 변속기 차량인 경우의 언덕길 정차 후 출발 시 시동 꺼짐 현상은 차량의 하자인지 운전자의 운전방법과 관련된 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등판 각도가 높은 언덕길을 정차 후 출발할 경우 핸드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도록 운전자매뉴얼에도 표기되어 있음. 
- 운전 방법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차량교환은 불가하며, 차량의 기능상 문제일 경우에는 차량교환 요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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