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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사업자와 결제처 연락 두절로 환불처리 방법
2023년 12월 19일 (화) 11:47:57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사업자 정보 등 결제 방법을 확인하여 피해 발생에 결제 할 수 있도록 주의바랍니다
소비자피해가 점차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인터넷 거래시 현금 결제 강요시 사업자의 정보 확인 후 신중한 방법으로 피해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제이피트러스트컴퍼니 연락두절 관련 
□ 인테리어업체 (주)제이피트러스트컴퍼니의 미시공·연락두절 관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ㅇ 피해구제는 양 당사자 간 합의권고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해결이 어려움.
- (현금결제) 사업자 연락두절로 사실상 계약이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피해보상이 어려움. 
- (카드결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한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계금액이 없을 경우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 피해구제 절차가 어려울 경우 다른 대응 방법은?
ㅇ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소송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영화예매사이트 ㈜케이마케팅그룹 (시네마365) 연락두절 관련
□ 인터넷 영화예매업체 ‘㈜케이마케팅그룹(시네마365)’의 환급지연 및 연락두절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증가함.
ㅇ 피해사례 : 소비자는 사업자가 오프라인으로 배포한 할인쿠폰을 이용해 시네마365 홈페이지(cinema365.net)에서 현금결제 후 영화관람권을 예매함. 
- (~8월) 예매 후 조건에 맞는 티켓이 없다면서 예매 취소하고 환급을 지연
 - (9월) 현금결제 하더라도 예매가 진행되지 않고 사업자 연락 두절됨.
ㅇ 현재상황 : 통신판매업 신고된 주소지는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 중임. 
    (2023.9.21. 현장 방문내용 - 고양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현장 ) 
- 현재 정상 예매 가능한 것처럼 홈페이지를 운영중으로, 무통장입금한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됨.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325건 접수(2023.8.1.~10.25.)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ㅇ 피해구제는 양 당사자 간 합의 권고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 일방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해결이 어려움. 
* 다만, 사업자가 영업을 재개하여 연락이 가능할 경우 피해구제 접수 및 사건처리가 가능함.
□ 피해구제 절차가 어려울 경우 다른 대응 방법은?
 ㅇ 소액심판 등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변제력에 따라 소송에 실익이 없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음. 
* 사업자가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유도하고 있어 현금결제 피해만 접수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카드 결제에 대한 접수 시 규정에 따라 카드사로 항변 요청 방법으로 접수 할 수 있음.
- (현금결제) 사업자 연락두절로 사실상 계약이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피해보상이 어려움. 
- (카드결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한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계금액이 없을 경우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 소비자 상담실에서는 소비자피해 보호를 위해 사전 교육 및 알 권리를 위해 상담 및 피해처리를 위해 조정 분쟁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자 도산의 경우 연락 두절과 사업자 연락시에도 상계금액이 없을 시 조정불가로 도움을 받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결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보령시 소비자 상담실 ☎041-935-9898. 국번없이☎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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