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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공무원 부문 최우수 포함 4건·시민 부문 우수 1건 선정
2023년 12월 19일 (화) 11:43:2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과 현장에서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민 14건, 공무원 11건 등 모두 26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적정성 여부 심사 등 1차 심사에서 16건을 선정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 시민 부문 우수상 1건 등 총 5건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세무과 김민기 주무관의 ‘미신고 상속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개선’, 시민 부문 우수상은 오천면 박호언 씨의 ‘평생교육 복수전공 및 학점 인정 등 평생학습 관련 제도개선’이 선정됐다. 공모전 평가 점수 미달로 시민 부문에서는 우수상만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 세무과 김민기 주무관은 지방세법에서 미신고 상속재산의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일할 경우 연장자 1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수급권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미신고 상속재산의 경우 연장자의 재산에 불합리하게 산입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민법상 법정지분으로 재산을 인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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