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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의 법률상식]
빌려준 돈을 못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2023년 12월 05일 (화) 12:40:4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최근 대한민국이 각종 사기범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을 보더라도 사기, 공갈 범죄는 42,403건으로 전체 1심 형사사건 중 18.73%를 차지하며 국내 형사범죄 가운데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인들은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간 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흔히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사기죄로 고소해 달라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통상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판단을 거쳐야 한다.

 먼저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사기죄는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판례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①기망행위가 있을 것 ②피기망자의 착오 ③처분행위 ④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속였는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의 문제가 아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함구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인 기망으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 혹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불가피하게 갚지 못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게하는 정도의 기망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사기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섣부른 고소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신고에 따른 무고죄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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