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3일 충남도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와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도유재산 불법행위 현황이 22년 541건, 23년 53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단호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율도 21년 87%, 22년 91%인데, 불법행위에 대해선 100% 징수 목표를 달성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산림자원과의 사업 집행 미진을 지적하며 “올해 안에 사업이 추진 될지 의구심이 든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산불진화임도의 기존 임도가 좁다”며 “차량 회전, 배수로 확보 등을 감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임도 확장을 통해 임도가 제구실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산림조합은 시군 산림을 상세히 파악하고 전문성?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산주 임업인의 요구사항을 신속 처리해 사업에 적용하고 감리·감독에 집중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조림사업 역시 예산에 맞춰 면적을 정하다 보니, 관리를 못 해 다시 조림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해 발생,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대형 소방헬기 구입, 산불진화대원 확대·운영 등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금산·홍성)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은 물론 산사태 발생지역 파악·복구, 사방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대처·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