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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의 세상읽기] 흔들리는 국토의 균형 발전
2023년 11월 14일 (화) 12:09:16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만든 계기를 주었던 그분은 내가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국토의 균형 발전을 얘기했다. 서울 중심의 문화가 아닌,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까지 얘기했다. 그 후 국토의 균형 발전은 지방자치의 성공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보령시 같은 지방의 중소도시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은 필수적인 정부 정책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을 제정했고 농어촌 지역과 낙후된 지역의 생활 시설 등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 지원,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대학 육성 등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 노력했다. 언제인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중부발전 사옥이 보령시에 내려오게 된 것도 그런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서 다소 정책이 바뀌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기도 하였지만,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이제 국민들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시기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의 정부 정책이 서울과 비서울권 주민들의 경제적 차이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 경제 문화 등의 소외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최근 집권당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주변의 하남, 광명을 포함한 메가시티를 구성하자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메가시티란, 말 그대로 특정 도시, 결국 서울을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로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은 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지난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지역의 반발은 물론 소속된 정당과 상관없이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반대와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확장한다고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최근 지방시대를 발표하고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무엇이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국가의 정책 또는 지방 정부의 중요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지속성 있게 실천해야 한다. 국가의 중요 정책 기조가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일시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미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은 천만에 가까운 인구가 상주하고 있다. 수도권과 이미 경쟁력이 떨어진 지방을 살리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정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미 공유한 보편적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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