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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카셰어링 이용 시, 본인확인 및 외관 점검 절차 강화 필요
카셰어링 차량의 안전관리 및 차량 작동법 정보제공 강화 해야
2023년 10월 31일 (화) 12:24:1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 인기를 얻고 있으나, 수리비 과다 등의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접수)
-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3곳)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 인 증 절차가 없고, 조사 차량 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회원 가입 이후, 이용계약 체결할 때 추가 인증 없어  
 - 카셰어링 서비스는 렌터카와는 달리 차량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의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함. 
 - 조사대상 3개 플랫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음.
 - 1개 플랫폼(투루카)은 타인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기기인증 시스템 : 본인 명의 디바이스(스마트폰) 1개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 투루카의 경우 ‘23.9.5.자로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최근 1년간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대상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 응답자의 86.3%는 불편
을 감수하더라도 카셰어링 차량 대여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83.2%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마다 본인 인증 등 추가 절차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카셰어링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 강화해야
 -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뿐 아니라 반납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다.
 - 조사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회사가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주취 등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 카셰어링차량 관리 점검 강화와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 강화할 것 등 
※ 소비자 주의사항
□ 대여 차량에 대한 조작법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사용법 등을 미리 숙지합니다.
□ 차량 대여 시 차량의 외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파손 등의 흔적이 있는 경우 이를 사진 등으로 남기고 업체에도 위 사실을 알립니다.
□ 대여 차량의 전조등, 방향 지시등, 와이퍼, 블랙박스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시트, 룸미러, 사이드미러 등 차량 상태를 본인에게 맞게 설정합니다.
□ 차량 이용 중 충돌, 파손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즉시 위 사실을 업체에 알려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 차량 반납 시 차량 외관을 점검하고 사진으로 찍어, 향후 차량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출처 :  
사) 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회(보령시 소비자상담실 국번없이 1372 ☎041-93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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